朴 정부 ‘창조경제’ 역량 지수화 해보니, ‘충격’

현대경제연구원 “한국 창조경제 역량 OECD 31개국 중 20위”…사실상 낙제점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인 ‘창조경제’의 모호성 논란이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 창조경제 역량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1개 회원국 중 20위에 그친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창조경제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의 새 정치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속마음, 민주당의 미래와 함께 여의도 정가의 아무도 모르는 세 가지 ‘풍문’으로 언급된 터라 창조경제의 실체에 대한 비판이 심화될 전망이다.

한상완 현대경제연구원 본부장은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와 새누리당 ‘창조경제일자리창출특별위원회’, 벤처기업협회가 공동개최한 <일자리를 만드는 창조경제> 토론회에 참석, 한국의 창조경제 역량이 OECD 평균보다 낮다고 주장했다.

한 본부장에 따르면, 국가별 창조경제 역량을 인적자본·혁신자본·ICT(정보통신기술)자본·문화자본·사회적 자본 등 다섯 부분으로 세분화한 뒤 이를 지수화한 결과, 한국은 6.2로 OECD 평균 6.3보다 낮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스위스(7.5, 1위) > 스웨덴(7.2, 2위) > 미국(6.9, 7위) > 호주(6.7, 10위) > 독일(6.7, 11위) > 프랑스(6.7, 12위) > 영국(6.6, 13위) > 일본(6.5, 15위) 등에 뒤처진 것이다.

ICT·혁신 자본 ‘우위’ VS 문화·인적·사회적 자본 ‘낙제’

창조경제 역량 지수의 5대 요소 중 ICT자본과 혁신자본은 상대우위를 보인 반면 문화자본과 인적자본, 사회적자본 등은 낮은 점수를 받았다.

8.6을 받은 ICT자본은 OECD 국가 중에서 1위를 기록했고, 혁신자본 지수도 5.4로 OECD 평균 4.9를 상회하며 11위를 차지했다. 이는 연구개발 투자와 연구원 수에서 상대적 우위를 보인 결과라는 게 한 본부장의 주장이다.

하지만 문화자본 지수는 3.7로 29위에 그쳤고, 인적자본 지수(6.5)와 사회적 자본 지수(6.7)도 각각 22위와 21위에 머물렀다.

한 본부장은 창조경제 역량 지수의 양극화와 관련해 “창조산업의 부가가치는 2008년 76조 7000억 원에서 2011년 87조 6000억 원으로 늘었지만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7.5%에서 7.1%로 줄어들었다”면서 그 대안으로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노후화된 국가 산업단지의 역할을 재구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자인 김도현 국민대 경영대학 교수는 벤처창업을 통한 일자리 증대를 위해 ‘창업→성장→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주문했고,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창조경제를 위한 일자리 창출 5대 전략으로 ▲해외에는 있으나 국내에는 없는 산업 ▲ 국제수지 적자산업 ▲주력산업 기반 파생산업 ▲제조업 파급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 ▲새로운 직업의 발굴 등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창조경제 역량 지수는 창조경제의 구성요인인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자본 ▲문화자본 ▲사회적자본 등을 지수화한 것으로, 현대경제연구원이 주관한다. 최고 수준은 10이며 GDP 대비 교육비와 R&D(연구개발) 지출액, ICT 수출 비중 등 46개 요소로 세분화해 지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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