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고 ‘총지출 357조7000억 원-총수입 370조7000억 원’ 등을 골자로 하는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 발표했다.

총지출은 전년 대비(올해 본예산) 4.6% 늘어났고 정부수입은 같은 기간보다 0.5% 감소했다. 이는 통상적인 정부지출 증가율인 5% 정도보단 낮은 수치지만, 예산안을 25조9000억 원의 적자재정으로 편성, 더딘 경기회복을 재정지출을 통해 메우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내년도 전체 예산에서 국민연금·사학연금·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제외한 총수입은 300조9000억 원이고 총지출은 326조9000억 원으로, 26조 원의 적자가 생긴 것이다. 그만큼 내년 경제활성화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내년도 세계 경기가 불확실한 가운데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인 가계부채 등에 빨간불이 켜진 터라 박근혜 정부가 경제성장률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다면, 재정건정성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발표한 예산에서 밝힌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3.9%. 세계 경제의 회복국면과 정부의 재정지출로 인한 내수시장 호황국면이 맞물린다면, 경제성장에 파란불이 켜질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세계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만큼 재정지출 확대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정부당국의 상황인식이 들어맞을지는 미지수다.

朴정부 복지예산 100조 시대 개막…野 “빚더미 예산” 비판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축소 논란으로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105조 9000억 원이다. 전년 대비 8.7%(97조4000억 원)가 증액됐다.

하지만 증가한 정부의 전체 지출규모(4.6%)를 감안하면, 상대 증가 폭은 이보다는 적어진다. 생애주기별 복지로 중도층 공략에 나섰던 지난해 대선 때의 박 대통령 민생행보를 상기하면, 사실상 정부당국이 복지보단 ‘경기회복’에 방점을 찍었다는 분석이다.

 

교육 예산은 50조8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1% 늘어났고 농림·수산·식품 분야 예산은 18조 1000억 원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 증가했다. 반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는 1.7%,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은 4.3% 각각 줄었다. 다만 이중 중소기업 예산은 올해 6조6000억 원에서 7조 원으로 전년 대비 5.4% 증가했다.

그간 우리나라 예산의 상위권을 차지한 국방예산은 전년 대비 4.2% 증액한 35조8001억 원이다. 전력운영비는 3.6% 늘어난 25조1019억 원, 방위력개선비는 5.8% 증가한 10조6982억 원을 편성했다.

결국 정부의 예산에서 본 국정기조 방향은 ‘보건·복지·고용, 문화·체육·관광, 지방행정 분야’ 등은 강화, ‘국방’은 현 수준 유지, ‘교육, 환경, 산업·중소기업·에너지, SOC, 농림·수산·식품, 외교·통일’ 분야 등은 상대적 축소로 요약된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14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경제활력·일자리 예산으로 성장잠재력 확충,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제고, 건전재정 기반 확충과 재정운용 개선 등 5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지원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재정건전성이다. 세수를 축소(전년 대비) 한 것은 MB(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이후 4년 만이다. 당시 앞서 2008년에 발발한 미국발 금융위기 등으로 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예산편성이 불가피했다.

하지만 MB정부의 재정수지 적자 편성을 통한 균형재정 달성은 실패했다. 가계부채 등이 심화된 가운데서 박근혜 정부는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대안마련 없이 예산의 적자구조를 편성했다. 향후 재정건전성이 악화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특히 내년도 국가부채는 전년 대비 34조9000억 원이 늘어난 515조2000억 원으로 전망돼 이 같은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 이 경우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6.5%다. 예산안 편성에서 정부가 예상한 ‘3.9% 경제성장’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재정건전성 악화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하다. 세수 부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정부는 2013~2017년 중기재정운용계획에서 총수입 증가율을 연평균 5%, 총지출 증가율을 3.5%로 목표치를 설정,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를 오는 2017년 균형수준인 0.4%로 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정부의 목표 달성은 경제성장률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박근혜 정부가 내년도 예산에서 복지보단 경제회복에 방점을 찍은 이유다.

하지만 야권은 정부의 2014년도 예산안을 “공약포기·민생포기·미래포기의 3포 예산”으로 규정하며 대여투쟁을 예고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에 따르면, 25조 9000억 원의 적자예산 편성으로 국가채무가 전년 대비 기준 최대규모인 50조 6000억 원이 증가한다. 사실상 빚더미 예산이라는 것이다. 또한 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약속한 기초연금, 4대 중증질환, 보육국가책임 강화 등의 이행을 위한 예산이 미반영됐다.

정책위는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 포기하고 공약이행을 미래정부에 떠넘기기를 통해 미래세대에 책임 전가했다”고 꼬집은 뒤 지방죽이기 예산 논란과 관련, “중앙정부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취득세 인하와 국고보조사업 급증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재정에 대한 지원대책이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2014년도 정부예산안 평가 설명회를 갖고 “내년 2014년 예산안 참으로 걱정스럽다”면서 “내년 예산안은 도탄에 빠진 민생과 복지, 국민의 삶을 도외시한 국민 쥐어짜기 예산이자 서민과 중산층 죽이기 예산”이라고 날을 세웠다.

전 원내대표는 “증세 없는 세수 증가를 외치던 박근혜 정부가 결국 월급쟁이 유리지갑 털기로 귀결됐을 뿐 아니라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4대 중증질환 진료비 100% 국가 부담 공약, 65세 이상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연금 20만 원 즉시 지급 약속도 공수표가 되고 말았다”고 이같이 말했다.

또한 “법안처리를 막아가며 정부가 대책을 마련하겠다던 무상보육을 비롯한 민생복지에 대한 책임 역시 전부 거짓말로 드러났다”고 직격탄을 날린 뒤 “국고보조율 20% 인상 법안이 여야 합의로 상정됐는데, 이것을 시장에서 콩나물값 깍듯이 10%로 절반을 뚝 잘라 버렸다. 민생복지 죽기기이고, 지자체 죽이기”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국민을 부엌의 행주 정도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 아닌가. 쥐어짜도 너무 심하게 쥐어짜고 있다”면서 “민주당은 비상한 각오와 비장한 결의를 가지고 예산 투쟁이 아니라 전면적인 예산 전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선포한다”고 날을 세웠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