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동욱-진영 사퇴’ 파문에 궁지몰린 朴대통령, 왜?
‘채동욱-진영 사퇴’ 파문에 궁지몰린 朴대통령, 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09.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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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朴대통령, 잇따른 인사 잡음에 ‘사면초가’…김기춘-남재준 체제 부담될 듯

▲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25일 오전 사우디 출장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몰렸다.

‘혼외아들 의혹’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 사표수리 과정에서 빚어진 청와대 ‘망신주기’ 논란이 가시지 않은데다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사퇴하면서 정권 초기 불거진 인사 파동의 후속탄이 임박했다는 우려 때문이다.

게다가 앞서 양건 감사원장이 지난달 25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감사 논란 속에서 사퇴, 청와대발(發) 인사 태풍으로 번질 분위기다. 최근 잇따라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동에 곧 들이닥칠 KT와 포스코 등 ‘민영화 공기업’의 관치인사 논란이 겹칠 경우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채동욱 사퇴 파문에는 ‘청와대 기획설’이, 양 원장 사퇴엔 박 대통령 코드를 맞추고 있는 감사원 고위 간부와의 갈등설이, 진 장관 사퇴 논란엔 복지정책 후퇴를 둘러싼 청와대와의 갈등설이 각각 겹쳐있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최대 위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채동욱 파문 이후 지지율 하락 추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박 대통령이 이번 인사 잡음을 조기에 봉합하지 못한다면, 지지율이 더욱 곤두박질할 가능성이 많아 박근혜 정부로선 하반기 국정주도권에 경고등이 켜진 셈이다.

‘김기춘-남재준’ 체제, 朴대통령 지지율 하락 가속화하나

지난 27일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발표한 9월 넷째 주 정례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은 9월 둘째 주 대비 7%P 하락한 60%였다.

반면 ‘부정 평가’는 10%P 상승한 29%다.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 평가’가 30%에 육박한 것은 청와대 인사파동이 극에 달했던 지난 3·4월 이후 처음이다.

여론조사 응답자들은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 이유로 ‘공약 실천 미흡·공약에 대한 입장 바뀜‘(25%)’ > ‘국민 소통 미흡·너무 비공개·투명하지 않다(13%)’ >  ‘복지·서민 위한 정책 미흡’(8%) 등을 꼽았다.

<한국갤럽> 측은 조사결과와 관련해 “(박 대통령에 대한) 부정 평가 급상승에는 기초연금 등 복지 공약 후퇴 논란이 가장 큰 원인으로 보인다”며 “박 대통령이 (지난) 26일 국무회의에서 기초연금 공약 후퇴와 관련한 입장을 표명한 것에 대한 국민 반응은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갤럽>의 이번 조사는 지난 23~26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1천208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를 이용해 실시됐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8%P다.

▲ 혼외아들 의혹으로 최근 한 언론사와 진실공방을 벌여 온 채동욱 검찰총장이 13일 끝내 사의를 표명,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나서고 있다.@Newsis

이런 가운데 전날(28일) 박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검찰조직을 떠난 채 총장이 오는 30일 열릴 퇴임식에서 관련 입장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고, 사퇴 의사를 밝힌 직후 연락이 끊긴 진 장관은 29일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고 말해 청와대 인사 파동이 어디까지 확산할지 현재로선 가늠키 어렵게 됐다.

정권 초기 김용준 전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한미 정상회담 기간에 불거진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논란 당시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0%대로 추락한 터라 ‘채동욱-진영-양건’ 사퇴 파문이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다.

눈여겨볼 대목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동 흐름이다.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로 국가정보기관 장악 비판에 직면한 박근혜 정부는 이후 검찰·경찰·국정원 등의 권력기관에 대한 친정체제를 구축했다.

검찰 수장인 채 총장은 청와대의 찍어내기 논란 속에서 사퇴했고, 김기용 경찰청장은 임기 14개월 남기고 지난 3월에 물러났다. 이어 지난달 양건 감사원장이 청와대와의 갈등설 끝에 사의를 표했다. ‘비정상화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박근혜 정부가 인사만큼은 ‘정상화의 비정상화’로 한다는 비판도 이 지점과 맞물려있다.

특히 박근혜 정부의 권력기관 장악이 지난달 5일 김기춘 비서실장 취임 이후 본격화돼 일각에선 ‘김기춘-남재준’ 체제가 박근혜 정부의 인사후퇴의 주범이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당시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김기춘 비서실장 임명과 관련해 “유신시대의 부활이자 공안정국의 신호탄”이라고 우려를 나타냈고, “김기춘의 첫 작품이 양건 사퇴”라는 말이 여의도에 파다하게 퍼졌다.

이에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인사파동을 고리 삼아 총공세를 펼 태세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광주 동구 무등산 원효사 입구에서 열린 ‘민주민생살리기 광주결의대회’에서 5.18 묘역을 참배했다고 밝히며 “민주영령들 모신 앞에 서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다시 똑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굳게 하고 왔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전날(28일) 광주 서구 유스퀘어 광장에서 열린 ‘민주주의가 밥 먹여 줘? 김한길의 토크 콘서트’에서도 채동욱 사퇴 파문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풍문을 빌미로 채 총장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두고두고 역사에 남아서 규탄당할 것”이라며 “국정원 사건을 책임지고 있는 검찰 총수를 찍어내기 한 것은 안하무인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는 거듭 “대선에서 국가최고기관이 개입한 혐의를 확인하고 있는 미묘한 시점에 막연한 소문 하나로 검찰총장을 코너로 몰아서 찍어내는 것은 안 된다”라며 “우리 사회가 공포정치·공작정치로 30~40년 뒤로 돌아가게 됐다”고 비판했다.

한편 사퇴 의사를 밝힌 뒤 연락이 두절된 진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캐롤라인 빌딩에서 열린 장관실 직원 결혼식에 참석해 “업무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최성락 복지부 대변인에게 전달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진 장관은 사퇴 이유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하는 것에 여러 번 반대했고 이런 뜻을 청와대에도 전달했다”면서 “국민연금과 연계한 기초연금 안을 반대해온 사람이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겠느냐. 이것은 양심의 문제”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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