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가 30일 열린다.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태에 반발해 장외투쟁에 나선 민주당이 ‘원내회군’을 선택하면서 국회 정상화에 물꼬가 트였지만, 국정원 개혁안은 물론 채동욱 검찰총장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 논란으로 정기국회 곳곳에 암초가 널려있어 여야의 날선 공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번 정기국회가 박근혜 정부 하반기 국정운영의 출발과 맞물리면서 여야 모두 입법전쟁 준비태세에 돌입했다. ‘채동욱-진영’ 사퇴로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 하락세가 뚜렷한 만큼 하반기 여야 정계개편의 변수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난주 정기국회 종합상황실을 만든 새누리당은 하부조직으로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가 이끄는 ‘상황점검팀’과 김학용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주도의 ‘이슈대응팀’을 별도로 구성, 야권의 파상공세에 맞선다는 전략이다.

민주당은 24시간 체제로 운영하는 ‘비상국회 운영본부’를 국회에 설치한 가운데 새누리당에 맞서 정의당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전병헌,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전날(29일)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민주주의’와 ‘민생’ 정상화에 협력키로 했다.

채동욱-진영 사퇴 파문 ‘변수’…국정원 사태는 휘발유성 의제

여야 지도부는 이날 오전부터 상대방을 향해 경고성 멘트를 날리면 기선잡기에 들어갔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투쟁 의제를 “당리당략”으로 규정한 뒤 “민주당이 (투쟁의제를) 법안과 예산안 처리에 연계한다면, 민생 발목잡기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극한 강경 투쟁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지난 대선 득표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돌아보라”면서 “정기국회 100일 회의기 중 1/3에 가까운 시간을 허비한 만큼 정쟁보단 경제살리기,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반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를 열고 정기국회에 임하는 각오와 관련해 “민주당은 5+1이 목표”이라고 잘라 말한 뒤 ▲5대 권력기관 바로세우기 ▲복지후퇴 방지 ▲을(乙)살리기 ▲언론문제 ▲우편향 역사교과서 문제 등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오늘 밤 9시에 시작해 (민주당 소속) 전 의원이 24시간 비상국회 체제를 가동한다. 명실상부 24시간 국회”라며 ‘주국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뒤 새누리당을 향해 “정책경쟁이 아닌 국회선진화법 개정 타령을 계속하면 안 된다. (새누리당은) 소모적인 공작에서 탈피해 선의의 정책경쟁 입장으로 선회하라”고 꼬집었다.

여야 모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 첫 정기국회 핵심 쟁점은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채동욱 사퇴 의혹 규명 ▲진영 사퇴로 촉발된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 ▲2014년 예산안 ▲상임위원회별 민생법안 등이다.

이중 가장 뜨거운 감자는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다. 여야 원내대표단은 지난주 국회정상화 합의에서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계속 협의한다”라고만 합의했을 정도로 여야 이견차가 극심하다.

민주당은 국정원의 국내정치파트 폐지 등 국회주도의 개혁안을 주장하지만, 새누리당은 “간첩활동을 자유화하는 것(최경환 원내대표)”이라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국정원 사태가 정기국회 과정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의제로 급부상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또한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여 사퇴한 채동욱 검찰총장 문제도 이번 정기국회의 변수다.

‘채동욱 파문’에는 검찰의 독립성 문제는 물론 청와대의 찍어내기 논란 속에 불거진 ‘청와대-법무부-보수언론’의 삼각 커넥션 의혹이 담겨있어 정기국회 내내 여야의 치열한 공방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야권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와 맞물려 인선을 앞두고 있는 감사원장, 검찰총장 등이 박 대통령 측근 인사로 채워질 경우 청와대발 ‘인사 파동’이 하반기 정국주도권 흐름의 방향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항명 파동 논란을 일으킨 ‘진영 사태’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진 장관의 사퇴는 여권 정계개편의 신호탄과 박근혜 정부의 복지 후퇴 논란이 맞물려있어 야권에 공세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야권이 박근혜 정부의 보편적 복지 후퇴를 고리 삼아 공세를 쥘 경우 새해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간 충돌도 격해질 전망이다. 기초연금을 시작으로, 지자체와의 갈등 요인인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진료비 부담완화 등이 예산 문제로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밖에 ▲중산층 세(稅) 부담을 골자로 하는 세법개정안 ▲부동산 활성화 대책 ▲각종 규제 법안 ▲통상임금 등 노동계 이슈 ▲종합편성채널사용업자 규제 등 언론개혁 등 곳곳에 암초가 도사리고 있어 이번 정기국회의 대전쟁을 예고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상임위를 정상 가동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달 1일 기초연금 후퇴 논란과 채동욱 파문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14일∼11월 2일까지 20일간 국정감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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