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와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여의도 정가의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1일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리는 정기국회 초반부터 두 이슈를 놓고 난타전을 벌였다.

공격수인 민주당 등 야당은 ‘채동욱 사퇴’를 고리로 연결된 ‘청와대-법무부’ 등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반면 새누리당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검찰수장의 ‘도덕성 문제’ 몰아가며 방패막이를 쳤다.

기초연금 축소 논란과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재정난’과 ‘미래세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 점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시절 대표적 공약인 복지정책의 후퇴라는 점을 부각시키며 ‘공약 파기’ 논란에 불을 댕겼다.

‘채동욱 사퇴’와 ‘기초연금 축소’ 논란이 이번 정기국회 쟁점으로 부각한 만큼 국민여론이 여야 중 어느 쪽에 손을 들어주느냐에 따라 하반기 정국기상도 흐름이 달라질 전망이다.

신경민 “곽상도, 채동욱 날리겠다고 언급” VS 황교안 “전혀 듣지 못해”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기국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채동욱 파문과 관련해 “본질은 혼외자 의혹이 아니라 (현직 검찰) 총장 찍어내기”라고 주장, 공방전에 불을 붙였다.

신 최고위원은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채동욱 검찰총장을 날리겠다’고 언급했다”라고 주장한 뒤 그 배후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지목했다. 채 전 총장 사퇴에 ‘곽상도-김기춘’ 라인이 연결돼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에 따르면, 곽 전 수석은 지난 8월 중순 <조선일보> 편집국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고 앞서 검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 관련자를 기소한 지난 6월엔 서천호 국가정보원 2차장에게 ‘채동욱 사생활’ 자료를 요청했다.

또한 신 의원은 “8월 하순엔 이중희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김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장에게 전화, ‘(채동욱 당시) 총장 곧 날아간다. 줄 똑바로 서라”라고 압박하며 “’국가기록원(NLL 실종사건) 수사는 청와대에 직보하라’고 얘기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같은 시기) ‘송찬엽 대검 공안부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곧 날아간다’는 얘기가 파다했다”면서 김기춘 실장을 거론하며 “검찰 출신 정치인을 만나 ‘이 두 사람은 날려야 한다. 채동욱을 허수아비로 만들 방법이 뭐냐’고 물었다”고 재차 의혹을 제기했다.

신 최고위원의 의혹제기에 황 장관은 “전혀 듣지 못했다”고 일축했다. “(신 최고위원이) 지금 말한 내용은 이중희 비서관이나 부장 역시 사실무근이라고 발표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황 장관ㅇ느 채 전 총장의 선산을 조사한 이유에 대해 “참고인의 (혼외자) 의혹의 신빙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한 것”이라며 “이를 통해 유력한 참고인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채동욱 파문’을 현직 검찰총장의 도덕성 문제로 연결 지었다.

권성동 의원은 “국가 최고 사정기관장이 헌법에서 규정한 일부일처제를 어긴 의혹을 받고 있는 개인의 도덕성에 대한 문제”라고 선을 긋고서 민주당을 겨냥, “청와대 사찰설이나 국정원 개입설로 성격을 변질시키려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 축소 논란을 놓고도 여야 간 공방전이 일었다.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경제정책 브레인 역할을 했던 안종범 의원은 기초연금 논란에 대해 “연금제도개혁특위, 대선공약, 인수위원회에 이르기까지 현재의 기초연금 방식을 주장했다”고 정부정책이 일관성을 갖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겨냥, “국민 편 가르기와 분열을 조장하는 선동 정치에 활용하지 말라”고 충고했다.

그러자 김용익 민주당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은 모든 노인이 아니라 70%의 노인에게 지급한다는 점에서 공약 파기”라고 맞받아친 뒤 “국민연금과 연계해 감액 지급한다는 점을 (뒤로) 가리고 (지난해 대선에서) 홍보했다. ‘공약 사기’”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홍원 국무총리는 “(정부의 기초연금 축소는) 공약 포기에도 공약 후퇴에도 동의하기 어렵다”면서 “국민연금은 낸 대로 다 받고 기초연금은 노령연금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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