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홍영표 민주당 의원, 4대강 재자연화 관련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복원 특별법.’

MB(이명박) 정부 역점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놓고 대규모 토목 공사로 인한 ‘자연 파괴’와 ‘복지 축소’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4대강 재자연화를 골자로 하는 특별법을 잇달아 발의했다.

이에 따라 야권발(發) 정계개편을 앞둔 민주당과 정의당이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등을 고리로 정책연대를 공고히 할지 주목된다. 

지난여름 ‘낙동강·금강·영산강’ 등 4대강에 ‘녹조현상’이 확산되고 대형 건설사들의 담합 사실이 드러나는 등 4대강 사업에 대한 총체적 부실 논란이 일고 있는 터라 야권으로선  정책이슈 선점으로 지지층 결집에 나설 수 있게 됐다는 분석이다.

이 경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권이 ‘선(先) 정책연대’에 고삐를 죌 수 있어 사실상 선거연대의 발판을 마련하게 될 전망이다.

홍영표-심상정, 4대강 사업 관련법 발의 내용 보니…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전날(9일) 4대강 사업 진상규명과 공사구간 재자연화 등을 핵심으로 하는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4대강사업 검증(조사·평가) 및 인공구조물 해체와 재자연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4대강 수질과 구조물 안정성, 홍수, 생태공원 유지관리 등 생태계 문제를 검증할 수 있는 <4대강사업 검증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정부차원에서 4대강의 진상규명과 평가, 재자연화 방안 모색은 물론 친환경적 유지관리 등의 계획을 세울 것으로 전망된다.

홍 의원은 법안 발의 이유와 관련해 “MB정부는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영향평가 등을 생략하거나 요식적으로 수행했다”면서 “(이 때문에) 재정낭비, 환경·생태계·문화재 파괴, 하천 유역 주민들의 생활기반 박탈 및 농지훼손 등 문제가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홍 의원은 오는 15일 국회 환경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된 MB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인 이만의 전 장관을 상대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추궁한다. 이 전 장관의 불출석 시 국회법에 따라 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의당도 지난달 26일 ‘4대강 인공구조물 해체와 복원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당시 서울시청광장 앞 천막농성장에서 가진 상무위원회에서 4대강 복원 특별법 발의와 관련해  “4대강의 생태계뿐만 아니라 강과 함께해온 역사와 문화를 복원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에는 4대강뿐만 아니라 친수구역법과 영주댐, 저수지공사 재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심 원내대표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4대강 복원특별법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제안했다.

정의당 측은 제 정당과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4대강 복원특별법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 개최를 위해 지난주 4대강 사업 국민검증단과 함께 금강의 공주보를 방문했다.

심 원내대표는 4대강 보 해체와 관련해 “4대강에 생명을 불어넣는 최선의 방법은 보를 해체하는 것이다. 물의 보를 터주면 4대강은 살아날 것”이라고 예상한 뒤 “(보 해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차대한 과제”라고 4대강 재자연화 특별법 제정의 당위성을 역설했다. 심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특별법 발의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복원에 박차를 가했다.

앞서 심 원내대표가 지난 7월 ‘4대강 검증과 복원을 위한 국민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야권과 시민사회단체 등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해 포상받은 1152명의 인사들에 대한 서훈 취소와 MB에 대한 조사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어 야권의 정책 공조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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