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한마디로 얘기하면 정면 돌파다.”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논란으로 궁지에 몰린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전날(10일) <검찰은 ‘정치’를 하지 말고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하자 당 안팎에서 제기된 평가다.

전격적인 승부수다. 지난 4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북방한계선) 포기 발언은 ‘없었다’라고 밝힌 지 6일 만에 그는 검찰을 향해 “전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아간 2009년 정치검찰의 행태를 그대로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검찰은 짜 맞추기 수사의 들러리로,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마라. (차라리) 나를 소환하라”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대화록 이관 실무 과정에 거의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문 의원이 NLL 정국 전면에 나서 검찰의 ‘정치수사’와 정치권의 ‘정쟁’의 고리를 끊고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나를 소환하라”는 강력한 정치적 메시지를 통해 ‘문재인식’ 승부수를 던진 셈이다.

그러자 정국은 NLL 논란과 정치검찰 이슈가 맞물리면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론하며 친노(親盧)그룹에 십자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문 의원이 침묵으로 일관하다가 이제 와서 ‘정치 검찰’ 운운하며 선동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다.(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 “문 의원은 (대화록 미이관에 따른) 5대 불법에 대해 사죄하고 의원직을 사퇴하는 등 정치적·도의적·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文 승부수, NLL 정국에 양날의 칼…왜?

눈여겨볼 대목은 친노그룹의 대응이다. 김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대화록 미이관 논란과 관련, “박정희 대통령이 경쟁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 아주 모질게 정치탄압을 했던 70년대 상황”으로 규정한 뒤 “21세기 박근혜 대통령이 문재인 의원을 겨냥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대화록 중간수사 결과 발표로 촉발된 ‘청와대-새누리당 VS 민주당’의 극한 대립이 결과적으로 ‘박정희 VS 노무현-김대중’이란 전선 구도를 촉진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대선 당시 프레임 전쟁을 이끈 ‘박정희 VS 노무현’ 구도가 재연되는 셈이다.

다만 당시 구도가 “박근혜-이회창-이인제 등의 낡은 정치세력 VS 문재인-안철수-심상정 등의 새 정치 미래세력”의 구도였다면, 현 NLL 정국은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적 성격이 짙다.

문 의원이 성명서에서 검찰의 대화록 중간수사 결과를 “짜 맞추기 수사”로 규정하며 “죄 없는 실무자들을 소환해 괴롭히지 말고, 나를 소환하라”고 직언한 것도, 김 의원이 ‘DJ(김대중)에 대한 박정희 탄압’을 언급한 까닭도 ‘가해자 VS 피해자’ 구도의 궤와 같이한다는 얘기다.

문제는 문 의원의 정면 돌파 승부수가 대화록 미이관 논란에 출구전략이 될 수 있을지, 또한 NLL 정국에서 민심의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는지 현재로선 모든 게 미지수라는 점이다.

문 의원의 전격적인 성명 발표는 앞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를 시작으로, 박지원 의원 등 당 내부에서 제기된 ‘친노 책임론’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등 진보진영의 싸늘한 반응이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전날(10일) ‘오전 전병헌 원내대표의 NLL 정쟁 종결 제안→오후 문 의원 성명서 발표’로 NLL 정쟁 종결은커녕 ‘정쟁의 시작’이 됐다는 평가가 많다. 이런 까닭에 문 의원 승부수가 NLL 정국의 출구전략으로 유효할지 불투명하다.

진보진영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대화록 미이관 논란과 관련, “친노그룹의 책임이 적지 않다”면서 “내부적으로 우왕좌왕한 행보를 하지 않았느냐. 많은 분들이 불안감을 느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NLL 이슈는 야권에 불리한 이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지난해 대선 당시 NLL 이슈로 문 의원 지지율이 빠졌다”라고 말했다.

지금도 마찬가지다.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의 10월 첫째 주 정례조사(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59.0%로 전주 대비 2.3%P 하락했다.

하지만 <리얼미터> 측은 “복지공약 축소와 진영 장관 사퇴 논란으로 주 중반까지 하락세를 보이다 NLL 대화록 논란이 재점화 되면서 (박 대통령 지지율이) 회복세를 보였다”라고 밝혔다. NLL 정쟁이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에 ‘꽃놀이패’인 까닭이다.

문 의원의 승부수가 NLL 정국에서 양날의 칼인 이유도 이 지점과 맞물려있다. ‘박정희 VS 노무현-김대중’ 등은 과거 회귀형 전략이다. 과거 유신시절 ‘민주 대 반민주’ 구도의 2013년 버전인 셈이다.

반면 현 정국에서 국민적 관심사는 정기국회의 민생법안 처리 여부다. 이는 미래지향적 가치다. NLL 정국에서 민주당이 자칫 새누리당 공세에 밀린다면 가치 프레임과 과거 회귀형 구도의 어설픈 혼합으로, 정기국회 주도권도 대여공세 동력도 잃게 되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단 얘기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를 “정쟁 대 민생의 대결”로 규정한 뒤 새누리당을 향해 “정쟁국회는 반칙의 정치”라고 맹비난하며 민생 프레임 쥐기에 나섰지만, 성공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셈이다.

문 의원이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고백한 “친노의 한계”, “진영논리에 갇혀 중간층 지지를 좀 더 받아내고 확장해나가지 못한 부족함”, “공중전에 의존하는 선거 역량의 한계” 등을 딛고 정국주도권을 쥘 수 있을지 정가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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