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2013년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14일부터 시작됐다. 

여야는 창과 방패의 전략을 수립해 정책과 경제살리기와 민생과 정부 비판으로 대격돌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다지고 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논란으로 정국의 주도권을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는 전략이다. 그러기 위해 경제살리기를 방패 삼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을 제대로 알리겠다는 각오를 보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독무대라 평가받는 국감을 통해 빼앗겼던 정국 주도권 회복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국정 실패와 난맥상을 빠짐없이 지적하는 등 창을 잘 다듬어 민생을 챙기는 야당 본연의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벼르고 있다.

따라서 이번 국감은 야당의 비판과 지적을 방어하는 여당과 정부와 여당에게 매운맛을 보여주고 견제하려는 야당과의 한 판 승부가 점쳐진다.

새누리당, ‘정책 국감’으로 민주당 공세 방어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서 '경제 살리기를 위한 민생 국감'은 물론 기초연금 공약 수정, 대선 공약 파기 논란과 국정원 개혁 등 예견된 민주당의 파상공세를 '정책 국감'으로 맞서겠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기본 전략이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최근 의원총회에서 "정기국회의 3대 원칙은 민생, 경제 활성화, 서민 생활 안정"이라며 "새누리당은 야당의 무책임한 정치 공세와 정쟁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주요 민생현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설득하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밝힌 바 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역시 "이번 국감에서 야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에 사활을 걸고 근거 없는 정책 이슈 공세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야당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차단하고, 국감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민생국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공세에 어설픈 수비나 정부 감싸기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4대 중증질환 국가 보장 등은 내년 지방선거까지 영향이 미칠 수 있는 이슈인 만큼 국가 재정 형편과 대선 공약의 단계적 이행 방침 등을 설득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정부의 잘못에 따가운 질책도 마다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을 향해 선제공격을 하기에 이르렀다.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가 "새누리당은 일방적으로 정부 입장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정부에 따질 것은 따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한 개혁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방향을 잡은 뒤 새누리당의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지금 통과되지 못한 민생 법안들이 수십개 있다. 시급한 민생 법안 통과 없이 어떻게 민생을 논할 수 있느냐"며 "민주당은 의지를 갖고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공세에 차분히 대응하면서도 터무니없이 정쟁을 유발하는 데에는 차단시키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보다 정책 국감, 민생 국감, 체감 국감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국감 기간 동안 새누리당은 원내대책회의를 1시간 앞당겨 오전 8시부터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상황실과 이슈 대응팀을 통해 국감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민주당, 민생을 챙기는 수권정당 부각

국감을 맞이하는 민주당의 각오도 만만치 않다. 우선 김한길 대표가 45일간의 장외투쟁을 마치고 원내로 복귀했다. 장외투쟁에서 해소되지 않은 국정원 개혁과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실종 등을 국감을 통해 해결하고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축소와 수정, 전월세 대책 등 민생에 있어 미흡한 점을 낱낱이 공개하고 지적하겠다는 전략을 세웠다.

새누리당이 정쟁보다 민생을 챙기자고 하자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는 건 당연하지만 가령 복지 공약을 수정하면서 ‘뭐가 잘못 됐느냐’고 반문하는 새누리당의 태도가 바뀌지 않으면 이번 국감이 정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여당의 변화를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민주당이 이번 국감을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 초점을 맞췄지만 속내는 지난 6년간의 여당을 심판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4대강과 부자감세 철회가 대표적인데 지금껏 박 대통령과 여당이 내세운 이명박 정부와의 거리두기가 이번에도 통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우선 이명박 정부의 지난 5년간 국정실패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공략할 계획이다. 여기에 박근혜 대통령 취임 7개월간의 국정난맥상을 더하면 금상첨화라는 판단이다. 복지공약 후퇴는 물론 인사난맥상, 경제민주화 문제, 국가정보원 등 권력기관 개혁, 4대강 원전비리, 전력대란, 언론 장악, 교과서 왜곡 등 총체적인 부실에 대해 칼같이 평가를 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책 비판에 이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민생 살리기도 이번 국감에서의 주요 전략 중 하나이다. 민주당은 을(乙)살리기 법안, 전월세 문제, 세제개편안 등 민생현안을 전면에 내세워 민생을 돌보지 않는 여당을 부각시키는 한편 민생에서의 승자가 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김한길 대표는 "국감을 포함한 이번 정기국회는 정쟁 대 민생의 대결"이라며 "서민과 중산층 살리기에 매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김 대표는 "박근혜 정부가 포기한 민생을 챙기는 야당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겠다"며 "국민들께 칭찬받는 수권정당, 대안정당의 모습을 차근차근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에 이어 전병헌 원내대표도 "국정감사에서 권력기관 개혁을 통해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권력비리 규명과 복지 후퇴 저지 그리고 부자감세 철회를 관철해낼 것"이라며 "경제민주화를 통해 을(乙)을 살리는 것은 물론 방송의 공정성 회복과 언론자유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또한 친일 찬양과 독재 미화라는 역사적 왜곡에 강력 저항해 민족의 정기를 바로 세워 나갈 것을 다짐했고 반드시 성과와 결실을 맺어 국민의 신뢰를 되찾는 민주당이 될 것을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발맞춰 민주당 을지로(乙을 지키는 길) 위원회가 공공기관과 기업의 불공정 행위 조사 및 개선, 공공기관 비정규직 처우 개선 및 정규직 전환, 정부와 공공기관의 을(乙) 관련 업무 심의 등 3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국감을 ‘을의 눈물을 닦아주는 국정감사’로 만들겠다는 민주당의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을지로위원회는 13일 서면브리핑에서 3대 의제를 실천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거래 관행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 및 철저한 불공정 행태를 조사하고 불공정 기업의 사과, 상생기구 구성, 피해배상, 책임자처벌, 재발방지책 마련과 이에 대한 제도화 마련을 강조했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직간접고용 비정규직 실태자료제출 요구와 부문별 정규직 전환 실적을 확인하는 것은 물론 박근혜 정부의 공약이행과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직접고용 대책마련 및 처우개선도 촉구한다.

이들은 또 각 부처 공공기관 평가 시 정규직 전환 실적 반영을 촉구하는 한편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의 '을' 관련 업무태만과 직무유기에 대한 철저한 심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국감에서 경제민주화, 산업재해, 간접고용, 일감몰아주기 등 상임위별로 다룰 이슈와 관련된 증인들을 반드시 출석시키겠다고 장담했다.

을지로위원회는 상임위별로 관계부처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정무위, 산업통상자원위, 환경노동위 등 50명 가량의 증인과 참고인도 채택했다. 불공정거래와 대리점 밀어내기, 불법파견 등의 문제를 정확하게 짚어내기 위해서이다.

이번 국정감사는 기관 630곳을 감사한다. 국정감사 25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최대 규모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챙기고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 의문이 사라지지 않는다. 싸우다 끝나는 건 아닌지 국민들은 국감 때만 되면 걱정이 똑같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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