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의 장막’ 朴대통령, 전방위 낙하산 인사 논란…왜?
‘인의 장막’ 朴대통령, 전방위 낙하산 인사 논란…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14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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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지지율 경고등 ‘朴대통령’, 인사 트라우마 재연되나

▲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KT광화문지사 외벽에 30m 초대형 그림 “한글, 문화융성의 원천“이 걸려 있는 모습.@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 추세에 가속페달을 밟게 한 ‘인사 트라우마’가 또다시 재연될 조짐이다.

‘왕실장’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중용 이후 꼬리를 물고나온 양건 전 감사원장과 채동욱 전 검찰총장,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에 이어 이번엔 ‘민간기업’과 ‘정부부처 낙하산’ 인사 논란이다.

박 대통령이 대권후보 시절부터 비선 조직에 의한 ‘불통 리더십’, 인의 장막 논란 등에 휩싸인 터라 친박(親朴-친박근혜계) 핵심 측근의 전횡과 폐쇄적인 소통방식에 대한 비판이 극에 달할 전망이다.

2013년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낙하산 인사 단골 기업인 KT에 박근혜 정부의 낙하산 인사가 36명에 달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국감에 앞서 공개한 KT 낙하산 인사 명단에는 ▲홍사덕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KT 경영고문) ▲김병호 전 새누리당 의원(KT 경영고문),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KT 경영자문) ▲박병원 국민행복기금 이사장(KT 사외이사) 등이 포함됐다.

홍 의장은 2007년 한나라당 대선 경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낸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16대∼17대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캠프 공보단장이었고, 박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와 전임 정부인 MB정권에 두루 걸친 인사다.

뿐만 아니라 MB정부 인사로 분류되는 김은혜 커뮤니케이션실장(전무)과 이춘호 EBS 이사장(KT 사외이사), KT 법무실에서 근무하는 황교안 법무부 장관 자녀도 낙하사 인사의 사례로 꼽힌다. MB-박근혜 정부의 연합군이 KT 인사를 장악했다는 비판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2012년 전년 대비 당기순이익이 19.4%, 올 2분기 당기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3.3%나 각각 줄어든 KT는 지난 7월엔 141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하산 인사’로 부실경영을 자초했다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셈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이들 각 자가 매년 받아가는 연봉이 적게는 7000만 원에서 많게는 10억 원이 넘는다”며 “정부 지휘 하에 국민이 내는 통신요금으로 이동전화 품질개선이나 가격 인하를 도모하는 것이 아니라 낙하산 인사들 월급만 챙겨주는 꼴”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朴정부, 민간기업 KT에 왜 낙하산 인사를?…의혹 증폭

이뿐만이 아니다. 과학기술계도 친박 낙하산 보은인사 논란에 휘말렸다.

최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초기술연구회, 산업기술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임원 현황’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김규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 ▲박영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등 친박 인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됐고, 공석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 출신 A교수가 유력하다.

지난 8월 선임된 김 원장은 정수장학회 출신들로 구성된 ‘상청회’ 감사를, 새누리당 의원 출신인 박 원장은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캠프에서 과학기술진흥특별본부장을 각각 맡았다. 친박 인사가 과학기술계를 접수한 셈이다.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기 위해 정홍원 국무총리, 김기춘 비서실장과 함께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Newsis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을 역임했던 A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교수 부친이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육사 1년 후배인 것으로 알려져 ‘유신 부활’ 논란이란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용산참사 장본인’ 김석기 한국공항공사 사장을 시작으로, 이규택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최연혜 코레일 사장, 최경수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친박 인사들이 주요 요직에 임명됐다.

이와 맞물려 임기가 1년 이상 남은 이준승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과 이종승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최태인 한국기계연구원장 등이 줄줄이 사퇴, 정치권 안팎에선 청와대가 정부기관 장악을 위한 ‘본격적인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관측까지 제기되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창조경제의 심장이라는 미래창조부에서 창조경제 일자리 창출이 고작 친박 낙하산 일자리 창출이냐”라고 꼬집은 뒤 “박근혜 대통령과 최문기 장관은 33만 과학기술인이 지켜보는 이 자리에서 물갈이와 낙하산 인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달라”라고 말했다.

문제는 정부기관과 공기업, 민간기업 등에 광범위하게 퍼진 낙하산 인사가 친박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운영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청와대 강경파 참모진이 국정운영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박 대통령 주변에 인의 장막을 형성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는 곧 청와대 권력내부 투쟁을 시작으로, 새누리당 친박 핵심과 쇄신파의 갈등으로 확대 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박 대통령의 인사문제가 여권 권력투쟁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원칙과 신뢰’를 제1의 정치철학으로 삼는 박 대통령으로선 그간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되면서 하반기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정기국회 내내 불거질 인사 논란을 시작으로, 기초연금 공약 파기, 불투명한 민생법안 처리, 하반기 경제성장률 달성 실패 등이 여권 내부권력 투쟁과 맞물린다면, 박 대통령의 레임덕을 가속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미 그 징후는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은 외치에 따른 지지율 제고 현상의 희석이다.

실제 동남아 해외순방을 마치고 13일 귀국한 박 대통령은 앞서 한·미 정상회담과 한·중 정상회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나타난 지지율 상승효과를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가 발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 대비 0.8%P 상승한 59.8%로, 60%대 돌파에 실패했다. 국정수행에 대한 부정평가는 2.0%P 하락한 33.0%였다.

이번 주간집계는 지난 7일∼10월 11일까지 4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천 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 2.2%P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한국갤럽>이 지난 7~8일과 10일 등 사흘간(9일 한글날 제외) 실시한 10월 둘째 주 주간 정례조사 결과에서도 박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전주와 동일한 56%였다.

앞서 박 대통령이 <한국갤럽> 조사 결과에서 한·미 정상회담 당시 6%P, 한·중 정상회담 9%P, G20 정상회의 5%P 등의 지지율 상승 추세를 보인 것과는 상황이 판이한 셈이다.

다만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는 전주 대비 3%P 하락한 31%였고, 의견 유보는 13%(어느 쪽도 아님 6%, 모름/응답 거절 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천3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임의번호걸기(RDD)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어느 정권이든 초반 6개월은 (국민들이) 판단을 유보하는 기간”이라며 “청와대가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협치의 정치를 추진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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