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와 국민연금 탈퇴를 둘러싼 세대 갈등을 부른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후퇴 논란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서 은폐 파문으로 불똥이 튀었다.

2013년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서울 종로구 계동 복지부 청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복지부가 지난 8월 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고서를 청와대에 제출했다가 나중에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했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이란 제목의 이 문건은 지난 8월 30일 진 전 장관이 기초연금 방안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으로, “(양자를) 연계한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일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복지부가 청와대 외압에 못 이겨 당초 기초연금 법안 관련 입장을 바꿨다는 야당의 주장과 진 전 장관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주장한 청와대와의 갈등으로 사퇴했다는 의혹 지점과 맞물려있어 정치권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언주, 복지부에 靑 보고서 원본 공개 촉구…새누리 정몽준도 가세

포문은 이언주 민주당 의원이 열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그는 이날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이영찬 차관을 상대로 청와대 기초연금 보고서 은폐 의혹과 관련해 “지난 8월 말 (복지부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는데 지금은 달라졌다”면서 해당 문건의 ‘원본’ 공개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기초연금 관련 청와대 보고 자료를 (복지부에) 요구했는데 원본이 아닌 발췌본이 왔다”면서 “발췌본에는 이게(양자를 연계한 방식이 ‘국민연금 가입자에게 손해일 수 있다’라는 내용) 빠져 있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이는 ‘진 전 장관, 기초연금 원본 보고서 박 대통령에게 보고→청와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 복지부에 역통보→진 전 장관 사퇴’ 등의 흐름과 궤를 같이한다. 실제 진 전 장관은 지난달 25일 정부가 기초연금 방안을 발표한 지 5일 만에 사퇴했다.

이에 이 차관은 “(복지부) 보고서를 대통령비서실에 가져가게 되면,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될 수도 있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라고 해명했다.

그러자 야당 의원들은 청와대 보고서 원본 공개를 복지부에 재차 촉구했고, 새누리당 정몽준 의원도 “복지부와 청와대의 의견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며 공개하라고 압박했다.

이에 유재중 새누리당 의원은 “(청와대와 복지부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진 전) 장관의 처신 문제가 결부돼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면서 “정책에는 복지부 안도, 청와대 안도 있다. 복지부 안을 올린다 해서 곧바로 된다는 것 아니”라고 반박했다.

기초연금의 산출 방식을 둘러싸고 불거진 ‘반값 연금’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그간 민주당 등 야당은 물가상승률이 적용되는 기초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의 3년 평균값(A값)에 연동되는 현재의 기초노령연금보다 축소, 돈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동익 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A값이 부정확하면 큰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국민연금은) 2060년 아니라 훨씬 이전에 고갈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노령연금이 처음 지급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 동안 A값 상승률보다 물가상승률이 오히려 더 높았다”면서 “A값 상승률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0년 후 기초연금액이 현행 기초노령연금액보다 반 토막이 난다는 주장은 과장”이라고 맞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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