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선상카지노법 추진, 朴대통령 의중 담겼나

새누리, ‘선상카지노법’ 정기국회 중점처리법안 선정…野 “경악 금치 못해”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새누리당이 국제순항 크루즈 내 카지노 운영 허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선상카지노법(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으로 선정해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가 지난 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술·게임·마약’과 함께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며 사회악 근절을 외친데다 창조경제 육성이 핵심 정책인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과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특히 야권에선 새누리당의 선상카지노법 추진과 관련, 지난해 대선 당시 ‘관광·레저산업 육성’ 공약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내고 있어 논란이 확산될 태세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지난 7월에 대표발의한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국제순항 크루즈에 카지노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외국인뿐 아니라 내국인도 크루즈 내 카지노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 최근 새누리당 정책위원회는 ‘9월 정기국회 6대 실천과제 및 126개 중점법안’에서 선상카지노법안을 ‘기업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11개 중점법안’에 포함시켰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선상카지노법의 국회 통과 가능성이 한층 높아진 셈이다.

도박 근절 외친 새누리, 뒤에선 카지노법 추진?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여당이 사실상 도박을 조장해 ‘세수확보’와 ‘경제활성화’를 꾀하려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선상카지노 법안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이 문화관광부 장관과 협의해 카지노 허가를 정하도록 한 부분은 눈여겨볼 대목이라는 게 야권 관계자들의 공통된 설명이다.

전임 정권인 MB(이명박) 정부에서도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카지노의 내국인 출입 허용을 검토했지만,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도박을 조장하고 있다”라는 비판에 직면, 끝내 도입이 무산됐다.

이런 까닭에 박근혜 정부가 선상카지노 활성화를 위해 크루즈 내 카지노 허가 주체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바꾼 게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박 대통령, 지난해 대선에서 관광·레저산업 육성 공약 제안→친박(親朴) 김 의원, 선상카지노법 대표발의→새누리당, 정기국회 중점처리 법안 선정’ 등 일련의 과정이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물밑 작업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즉각 “당 대표는 도박을 4대 중독으로 규정하고, 당 정책위는 도박 육성법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앞세우는 새누리당의 정신 나간 행태가 개탄스럽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새누리당이 선상카지노 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산업활성화’라는 포장지 아래 선상 카지노라는 ‘도박육성’의 독극물을 감춰놓은 것”이라며 “정치적으로 비겁하고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비열한 행위”라고 이같이 말했다.

박 대변인은 선상카지노 허가 주체가 변경된 것과 관련해선 “카지노 허용에 보수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문광부를 우회하기 위해 편법 중의 편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규정한 뒤 “도박산업 허가 남발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이 아니냐”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을 겨냥, “선상카지노법 자체가 청와대 의지가 담긴 청와대 택배법이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면서 “기초연금 등의 공약은 모두 뒤집기 하면서 도박육성 공약은 우선 처리하려는, 이 해괴하고 이중적 태도에 경악 금치 못한다”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도박육성법을 즉각 철회하고 대국민사과를 하든지 당 대표와 정책위가 각각 다른 소리를 하는 새누리당의 혼절한 당내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말한 뒤 거듭 “박 대통령과 청와대는 도박육성법안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고 복지공약 뒤집기와 도박공약 강행의 미묘한 차이가 어떻게 된 것인지 설명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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