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2013년 국정감사(이하 국감)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이 연일 확대 재생산되고 있다.

국감 첫날인 14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청와대 보고문건 은폐설로 한바탕 홍역을 치른 정부당국은 15일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과정을 놓고 진실공방전이 펼쳐지면서 궁지에 몰리는 형국이다.

기초연금 이슈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 논란과 기초연금 반값의 진실 여부, 복지부의 청와대 문건 은폐 의혹, 기초연금 연계 과정을 둘러싼 거짓말 의혹 등이 맞물리면서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공산이 커서다.

둘째 날 국감에선 기초연금의 국민연금 연계 과정을 놓고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쳐지면서 어느 한쪽이 진실을 은폐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까지 일었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기초연금 여론을 수렴하기 위해 지난 3월에 구성된 위원회다.

김상균 위원장, 연계방안 논의 주장에 일부 위원 즉각 ‘부정’

이날 국회 복지위의 복지부 국감에 증인으로 나선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은 기초연금 지급 방안과 관련,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의 연계를 긍정했다. 그러자 일부 위원들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연계를 논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 일촉즉발 상황을 연출했다.

김 위원장은 “인수위의 기초연금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 수준이 낮아 곧바로 정부 안으로 가기가 힘들었다. (이것이 국민행복연금)위원회를 만든 동기”라고 밝혔다. 사실상 기초연금 연계 없이는 공약을 지키기가 어려웠다고 토로한 셈이다.

그러자 김경자 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위원은 “소득하위 70% 지급을 논의했느냐”라는 이목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정식 위원에선 없었다”라며 “(일부) 위원들은 애초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 안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김동만 전 위원은 “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가 아니었느냐”라는 김성주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해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사실상 기초연금 지급 방안에 대한 여론수렴 기능을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문위원은 대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은 있다. 우리가 고려했던 (안은) 최대 9개까지 만들어졌다”라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도 가세했다.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은 기초연금 연계방안과 관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소득 대체율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말한 뒤 그 이유로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 방안’과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들었다.

관심을 모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은 박근혜 정부를 공격하기보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중점을 뒀다. 그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어긴 것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이 2028년 기준 50%에서 45%로 하락, 현 제도보다 후퇴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기초연금 최종안을 놓고 벌어진 국민행복연금위원회 전·현직 위원들의 진실공방전은 박근혜 정부의 정책결정시스템과 직결되는 문제여서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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