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2013년도 국정감사(국감)가 16일로 삼 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기초연금 공약 등 박근혜 정부의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의 주장에 맞설 대응문건을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배포했다는 주장이 제기, 논란이 일 전망이다.

앞서 선거 개입 논란에 휩싸인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박원순 서울시장 등 야권 인사들을 종북인사로 몰며 ‘제압문건’을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은 터라 박근혜 정부가 전방위로 문건을 만든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성주·김용익·남윤인순·양승조·이목희·이언주·최동익(가나다 순) 등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폭로한 뒤 “복지부는 자신들의 궤변을 주장할 허수아비로 여당 국회의원을 내세웠다”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복지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해 버렸다”라고 비난했다.

민주당이 이날 배포한 복지부의 지난 10일 ‘기초연금, 야당의원 발언 대응(안)’이란 제목의 문건에 따르면, “이번 (기초연금) 정부 안은 공약의 후퇴가 아닌 정책을 실현하는 과정에서의 조정”이라고 대응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약대로 모든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 못 해 안타깝고 송구” ▲“이번에 마련한 기초연금 방안은 현재의 재정상황과 세대 간 형평,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불가피한 선택이었음을 양해 바람” ▲“국민 각계대표로 구성된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도 정말 어렵고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집중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었음”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20만 원 수령 시기를 14년 앞당긴 것(2028년→2014년)”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사건을 “헌법 정신을 짓밟는 국기 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뒤 “이는 국정감사를 가볍게 보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회의 권위에 도전하는 행위이자 국민의 눈을 우습게 여기는 행위”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 “기초연금안은 대선 공약을 파기한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불평등한 나쁜 정책임이 확인됐다”면서 “뿐만 아니라 당장 내년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세대에게도 장기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정말 나쁜 정책으로, 이번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 공약 파기를 호도하기 위한 술책”이라고 거듭 맹공을 날렸다.

민주당은 “‘기초연금, 야당 의원 발언 대응(안)’ 이라는 문제 문건을 보면, (복지부가) 여당의원에게 야당의 주장에 잘 대응해달라는 청탁을 한 것”이라며 “이는 정부가 공약파기에 대해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새누리당과 공모해 기초연금 후퇴에 대한 비판 여론을 호도하는 행위”라며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책임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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