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민주당이 2013년도 국정감사(이하 국감) 초반부터 전임 정권인 이명박(MB) 정부에서 추진했던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민주당은 14일∼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해양부 국감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감에서 4대강 사업과 관련, “대운하 꼼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날선 비판을 한데 이어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으로부터 “4대강 추진에 MB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이끌어냈다.

16일 민주당은 한발 더 나아가 ‘MB의 사법적 처벌’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4대강 불법비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미경 의원은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국고가 4조 원이나 들었고, (강이) 이상하게 변질돼 나가는 과정에 누가 있었느냐를 봤을 때 결국은 (이명박) 대통령”이라면서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드러난다면 책임이 있다”라고 말했다.

민주, 4대강 사업 이슈 재점화…정치적 함의는?

이 의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처리 여부와 관련해 “어떻게 솜방망이로 처분하고 넘어가느냐”라고 거듭 법적처벌에 힘을 실은 뒤 “비자금의 실체가 누가 연관되었는지 드러났을 때 검찰도 깊은 수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국감 초반부터 MB정부의 역점 사업인 4대강에 화력을 집중하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 공동책임론 부각 ▲인사 난맥상 재점화 등에 있다는 분석이 많다.

그간 야권 내부에선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벌어진 대규모 비리와 환경문제 등에 박근혜 정부의 공동책임이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만큼 이를 고리로 ‘이명박근혜’ 프레임, 즉 박근혜 대통령의 공동책임론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한 앞서 양건 전 감사원장은 4대강 사업의 정치감사 논란과 함께 감사위원 선정을 둘러싼 청와대 실세와의 갈등 등으로 사퇴한 바 있다. 4대강 사업이 부각되면, 박근혜 정부의 인사 난맥상이 자연스럽게 뒤따르게 된다.

특히 정치권 안팎에선 양 전 원장의 사퇴와 관련,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첫 작품”이란 설이 파다한 만큼 박근혜 정부 인사의 난맥상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이번 이번에서 4대강에 총공세를 편 이유도 이런 까닭에서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국감 긴급현안 점검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국감의 성격을 ▲신(新)관권선거 ▲공약파기로 인한 국정난맥 ▲박근혜 정권의 친일독재 미화 역사왜곡으로 규정한 뒤 “지금 4대강 문제도 심각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가세했다.

민주당과 정의당 등 범야권이 4대강 사업과 관련,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에 발 벗고 나설 태세여서 ‘4대강 사업’ 이슈는 올 하반기 정국을 뜨겁게 달굴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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