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미국 연방정부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시점을 하루 앞두고 끝내 타결의 실마리를 찾았다.

전 세계를 미증유의 위기로 몰아넣은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부분 업무정지) 사태가 16일(현지시각) 미 상원의 부채한도 협상 합의안 도출로 디폴트 위기의 먹구름을 거둬내서다.

미국 부채한도 협상안에 대한 ‘하원 표결’이 남았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합의로 사실상 셧다운 위기를 타개함과 동시에 사상 초유의 디폴트 우려가 차단된 셈이다.

이로써 지난 9월 9일 공화당이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오마바케어)의 예산 삭감을 주장하면서 잠정예산안 처리를 연기한 지 40여일 만에 미국은 ‘셧다운 중단-디폴트 위기 모면’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게 됐다.

하지만 이날 상원이 합의한 부채한도 협상안이 일시적 조치라는 점 때문에 미국발(發) 경제위기론이 완전히 차단되지 않았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축통화의 달러 패권주의가 언제든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을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연방정부 부도 위기, 경제 아닌 정치의 위기인 까닭

이날 해리 리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의 회동 뒤 미국 상원은 ‘예산안’과 ‘부채한도 증액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과반 찬성으로 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하원에서도 이 예산안을 표결처리할 예정이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이 이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힌 만큼 돌출 변수는 사실상 없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관측이다.

존 베이너 하원 의장은 오바마 대통령과의 이날 비공개 직후 “하원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을 협상에 끌어내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싸웠다”면서 “그러나 협상을 막는 것은 전술의 일부가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하원 표결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예산 합의안에 서명한 뒤 발효 되면, 셧다운이 해제된다. 지난 16일간 폐쇄됐던 연방정부 기관이 다시 재가동하면서 실업 상태에 처했던 40여만 명의 공무원들도 일터로 돌아오게 된다.

재정협상 타결 기대감에 미국 증시는 상승했다. 미국 상하원의 부채한도 증액 합의로 투자 심리가 살아난 결과로 풀이된다.

실제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의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205.82P(1.36%) 오른 1만5373.83으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와 나스닥종합지수도 23.48P(1.38%)와 45.42P(1.20%) 각각 올랐다.

또한 디폴트 마감 직전인 15일 국제신용평가사 <피치>가 경고한 미국 신용등급의 ‘부정적 관찰 대상’ 지정에 대한 우려도 일시에 해소됐다.

<피치>는 당시 셧다운 우려로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부정적 관찰 대상(negative watch)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부채한도 협상 실패 시 현재 ‘AAA’인 신용등급을 강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 세계적으로 ‘2011년 위기’가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까닭이다. 하지만 미국 상하원의 극적인 타결 모색으로 ‘Again 2011’의 데자뷔는 설에 불과하게 됐다.

다만 이번 협상안이 부채 상한 도달 시점을 내년 초까지 일시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에 불과해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눈여겨볼 대목은 잇따라 제기된 미국 국가부도 사태의 실체다. 미국의 셧다운 위기론이 확산됐을 당시 야권의 정책통은 기자에게 “협상이 타결되지 않겠느냐”고 말하면서 “이번 사태는 정치의 위기”라고 잘라 말했다.

미국의 셧다운과 디폴트 사태 속에는 미국 상하원의 협상력,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 등 미국의 민주주의 역량이 총체적으로 담겨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공멸의 길로 가느냐, 아니면 합의의 정치력을 보여주느냐의 갈림길에 섰다는 분석이 나왔다.

실제로 셧다운과 디폴트 사태는 지난 9월 9일 공화당이 앞서 지난 4월에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한 총 3조7천700억 달러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서 건강보험개혁안(오마바케어) 예산을 삭감하자고 주장하면서 촉발됐다.

이틀 뒤인 11일 공화당이 예산안 처리를 연기한 데 이어 같은 달 20일 하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예산을 삭감한 잠정예산안을 처리했다.

같은 달 27일엔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이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 예산을 복원한 잠정예산안을 가결했고, 다음날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은 이를 1년 유예하는 수정 잠정예산안 가결했다. 백악관과 민주당 VS 공화당의 줄다리기가 시작된 것이다.

미국발(發) 경제위기론에 대한 우려가 심화되자 지난 8일 IMF(국제통화기금)는 미국에 ‘국가디폴트 현실화’를 경고했고,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날인 9일 상하원 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중재에 나섰다.

중재는 쉽지 않았다. ‘공화당, 국가부채 단기 증액안 제안(10일)→오바마, 양당 지도부 회동 연기(11일)→하원, 별도의 예산안 법안 제안(15일)→상·하원 부채한도 협상 사실상 타결(16일)’ 등의 치열한 기싸움이 전개됐다.

초유의 미국 국가부도 사태가 경제위기가 아니라 전형적인 정치위기에 있다는 분석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경제는 ‘공황→불황→경기회복’의 순환법칙을 갖고 있다. 이 순환법칙에 공포감을 불어넣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의 위기라는 얘기다. 매년 법정예산안 처리를 넘기는 한국 정치권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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