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안철수-심상정, 국정원 개혁 단일법안에 ‘다른 셈법’
민주-안철수-심상정, 국정원 개혁 단일법안에 ‘다른 셈법’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17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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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정치공학적 연대에 경계…安측도 원론적 입장…정의당은 적극적?

▲ 안철수 무소속 의원(오른쪽)과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단일법안(이하 국정원 단일법안)을 추진하기로 사실상 합의했다.

정치권 안팎에선 내년 지방선거에서 구성될 민주당과 안 의원 측, 정의당을 묶는 ‘신(新)야권연대’ 플랜에 앞서 ‘선(先)정책연대→후(後) 선거연대’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국정원 단일법안 추진의 셈법을 놓고 민주당과 안 의원 측, 정의당이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야권발(發) 정계개편의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고리로 야권이 정책연대에 나선 데 대해선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자칫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정치공학적 행보로 비칠까 우려하는 분위기가 적지 않다.

안 의원 측도 앞서 현안에 따라 야권과의 연대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힌 만큼 아직까진 ‘원론’에 머물고 있다. 독자세력화를 천명한 안 의원으로선 신 야권연대 연합기구에 적극적으로 발을 담그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반면 진보의 위기 속에 처한 정의당 측은 민주당과 안 의원 측보단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통합진보당과의 진보의 주도권 다툼은 물론 야권발 정계개편 과정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사적인 몸부림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의당 내 ‘인천연합(NL-민족자주파)-참여당-통합연대(진보신당 탈당파)’ 등 정파 간 이해관계가 엇갈려 야권연대의 당위성을 둘러싼 논란이 불가피하다는 게 중론이다.

심상정, 安과 회동 사실 공개…민주 “환영, 하지만 단일사안에 국한

국정원 단일법안은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민주당과 안 의원 사이에 고리 역할을 자처하면서 마침표를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 원내대표가 전날(16일) 안 의원과 단독회동을 한 직후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합의안을 도출한 것이다.

 

▲ 민주당 김한길 대표(오른쪽)와 오일용 경기 화성갑 후보@Newsis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정원 단일법안과 관련해 “어제 안 의원을 만나 연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라고 밝힌 뒤 “안 의원이 원내에서 국정원 단일법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데 공감했고, 이를 위한 공동 토론회의 필요성을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한길 (민주당)대표와 통화과정에서 (이에 대해) 공유했다. 김 대표는 국정감사 직후에 국정원 개혁 야권 단일안 마련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자고 말했다”라고 전한 뒤 “향후 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의원 진영이 실무적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의당과 안 의원 측이 지난 9일 김 대표가 제안한 ‘국정원 개혁’과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전국적 연대기구’ 구성에 적극적으로 화답한 셈이다. 오는 19일 출범하는 ‘전국적 연대기구’가 신 야권연대의 모체가 될 것이란 분석도 이런 까닭에서 나온다.

민주당의 속내는 다소 복잡하다. 기성 정치권이 시민사회단체, 노동계, 종교계 등의 거당적 참여기구인 ‘전국적 연대기구’를 주도할 경우 자칫 국정원 개혁 어젠다도 놓치고 동시에 여권으로부터 “또 야권연대냐”라는 비판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한 야권발(發) 정계개편이 안갯속인 상황에서 정의당 등이 치고 나가는 데 대한 불편함도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그간 ‘민주당 중심’의 연대를 추구한 민주당으로선 지방선거를 1년여 남긴 현시점에서 야권연대를 속도전으로 전개할 실익이 없다는 얘기다.

김 대표는 이날 국정원 단일법안과 관련, “의미 있는 진전으로, 민주당도 실무차원의 협의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했다고 박용진 대변인이 전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신 야권연대’ 가능성을 언급하자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다시 문자메시지를 보내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강조한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국적 연대기구 구성과 관련해 “국정원 개혁이란 단일 사안에 국한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일은 단일 사안에 대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는 가운데 원내에서 법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기로 한 것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14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와 관련해 “정치권 중심의 야권연대를 추진하는 건 아니다”라며 “의원들은 국회에서 국정감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원외에선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해 시민사회와 종교계 정치권이 하나의 얼개를 갖추기 위한 논의”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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