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세청이 개방형 임용직에 현직 인사를 임용하는 등 변칙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위직 개방형 임용’은 지난 2000년 1월 공직자의 부패 문제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현재 고위공직자(중앙부처 실·국장급)의 20%를 민간에서 채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를 변칙 운용하면서 임용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종학 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2013년 국세청 국정감사를 위한 요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2013년까지 25개 국세청 개방형 임용직 25개 중 15개(60%)가 국세청 현직 인사로 임용됐다.

국세청 감사관 자리는 지난 6월 검사 출신이 임용되기 전까지 모두 국세청 출신 인사가 임용됐고, 같은 청의 ‘조사국 조사1과장’이 같은 청의 ‘납세자보호담당관’으로 옮긴 사례도 적발됐다.

또한 각 지방 국세청의 법무과장과 세정 홍보과장 등의 직렬도 모두 국세청 현직 출신들로 임용됐고, 심지어 이들 중 국세청 현직으로 재직 중인 자도 상당수인 것으로 밝혀졌다.

홍 의원은 국세청의 변칙 임용 실태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공직 임용의 개방성 정도가 낮고, 선발에 있어보은성 인사를 단행하고 있는 것은 심각한 제도 운영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개방형 임용직을 확대하고 임용직의 안정성을 위해 기간을 늘리고, 임용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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