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사태를 둘러싸고 불거진 박근혜 정부의 찍어내기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될 기세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윤석열(53·사법연수원 23기)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 특별수사팀 직무에서 전격 배제되면서 ‘제2의 채동욱 사태’로 치닫는 분위기다.

앞서 혼외아들 의혹에 휩싸인 채 전 총장은 이외에도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해 현 정부를 보호하지 않아 청와대의 ‘눈엣가시’로 전락, 찍어내기의 희생양이 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채 전 총장에 이어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수사 특별수사팀장’을 맡고 있던 윤 지청장의 직무 배제 이유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체포영장 청구 내용을 대검찰청 등에 보고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처리한 데 따른 조치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채동욱호(號)가 주도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 과정 중에 검찰총장과 수사팀장이 잇따라 낙마하는, 초유의 일이 발생한 셈이다.

채동욱-윤석열 잇따라 낙마…검란(檢亂) 사태로 번지나

이에 검찰은 특별수사팀의 수사 강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지만, 윤 지청장의 미보고가 ‘검찰 윗선에 대한 불신’ 때문으로 알려지면서 검란(檢亂) 사태로 번질 태세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17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이날 오전 7∼8시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국정원 직원 4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들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위터를 통해 대선에 개입 혐의를 받았다.

윤 지청장은 이 과정에서 대검 윗선과 수사팀 지휘선인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 등에게 이를 보고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국정원 측에 압수수색에 대한 사전 통보도 하지 않았다. 극비리로 진행된 전격적인 압수수색 및 체포인 셈이다.

특별수사팀은 압수수색 현장에서 국정원 직원 4명 중 3명을 체포했다. 나머지 국정원 직원 1명은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오전 8시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국정원은 법률보좌관을 통해 검찰 측에 ‘압수수색 이전 기관통보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검찰은 이날 오후 6시 10분경 직무배제명령서를 윤 지청장에게 보냈고 3시간여 뒤 체포한 국정원 직원 3명을 석방했다.

윤 지청장의 단독 수사결정으로 대검 윗선은 발칵 뒤집혔다. 특별수사팀이 차장 검사 등 검찰 윗선의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압수수색 및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한 데 이어 법원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과 관련, 트위터를 통한 대선 개입(특정 정당을 지지 반대하는 글 5만 5천여 건을 올린 혐의) 혐의를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해서다.

검찰 측은 특별수사팀의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수사 강행 경위를 밝히기 위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특별수사팀에 대한 외압 논란과 황교안 법무부 장관의 개입 여부, 청와대의 찍어내기 의혹 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지청장이 단독 수사결정을 한 이유와 관련해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지휘부에 보고 시 수사에 대한 외압을 우려했다’고 검찰 측에 소명한 것으로 알려져 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사실상 독립성에 불신임을 받은 검찰 윗선이 치명타를 받게 됐다는 우려도 나온다.

야당은 강력히 반발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저녁 민주당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사태’와 관련해 “이 정권이 국정원을 살리기 위해 검찰 죽이기에 나섰다”라며 “더 이상 검찰 중립을 말할 자격이 없다. 우리 국민은 정권의 의도를 다 알고 비웃고 있다”라고 힐난했다.

같은 당 문병호·문재인·박민수·박범계·이상민·이종걸·전해철·정성호·진선미·최원식·최재천 의원과 무소속 송호창 의원도 공동 성명서를 내고 “국정원 사건을 확대하지 말고 조용히 처리하라는 청와대의 명백한 수사외압”이라고 반발한 뒤 “몇몇 정치검사들을 이용해 검찰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논평에서 “사실상 수사팀을 해체해 더 이상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불가능하게 만들려는 권력의 부당한 수사 외압”이라며 “청와대가 왜 그토록 채 전 총장을 검찰에서 축출했는지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순간”이라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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