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셀프개혁 이어 서상기 ‘셀프국감?’…野 맹공
국정원 셀프개혁 이어 서상기 ‘셀프국감?’…野 맹공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0.21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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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상기,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 놓고 여야 공방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야당의원들이 국민생활체육회 서상기회장이 국회 정보위위원장겸직에 대해 지적하자 생각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2013년 국정감사 중반에 때아닌 ‘셀프 국감’ 논란이 빚어졌다.

21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부 국감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 논란 당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정국을 주도한 서상기 새누리당 의원의 국민생활체육회장 겸직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불을 뿜었다.

국회 교문위 소속인 서 의원이 상임위원회의의 피감기관인 국민생활체육회장을 맡고 있어 감사를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서다. 국민생활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기타 공공기관으로, 정부 지원금을 받고 있다.

서 의원은 이날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증인석에 앉아 감사를 받았다. 감사를 받아야 할 피감기관장이 증인석에 앉게 된 셈이다.

야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인 공공기관장직 겸직이 법적 위반은 물론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한다고 비판했고, 이에 여당 의원들은 “문제가 없다”며 민주당을 향해 정쟁을 중단하라고 맞받아쳤다.

“언론에서도 셀프 국감이라고 하듯 사리에 맞지 않는 부분이다.(유기홍 민주당 의원) “지난 7월에 통과된 국회의원의 겸직 금지법 취지에 따라 마땅히 회장직을 사퇴했어야 한다.(김상희 민주당 의원)”

그러자 김희성 새누리당 의원은 “여야 간사 협의를 통해 서 의원을 증인석에 앉혔다. 이제 와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동료 의원에 대해 모욕을 주고 정쟁을 유발하는 것”이라고,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국민생활체육회는 선출직이다. 공공기관이라고 보기에는 정확치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반박했다. 논란이 일었지만, 이날 의사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하지만 민주당은 또다시 논평을 내고 “정부여당에는 왜 이렇게 ‘셀프’가 많은지 모르겠다. 셀프 개혁 국정원, 셀프 조사 국방부에 이어 셀프 감사까지 등장했다”면서 “박근혜 정부를 셀프 정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허영일 부대변인은 이날 <새누리당에는 인재가 서상기 의원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서 의원을 향해 “국정원(국가정보원) 국기문란사건 조사 방해를 하고, 국정원의 ‘사이버 테러방지법’을 일방적으로 두둔했다”라고 비판한 뒤 “수차례 민주당의 회의소집 요구에 불응하는 태업을 했던 서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이라는 피감기관의 장까지 맡는 것은 과욕”이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자리를 잡지 못한 ‘친박 대선 공신’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고 하는데 서 의원이 국민생활체육회장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는 미덕을 보이기 바란다”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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