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정부와 여당이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에 무게를 두고 움직이는 분위기다.

22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을 지난 8월 28일부터로 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새누리당도 최근 취득세 영구인하를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8월28일 이전으로 적용해 제출해달라고 안전행정부에 요구했다.

하지만 지난 18일에는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안전행행부 등 3개 부처가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합의를 본 것으로 전해졌었다. 4일 만에 정부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은 정책 선회는 정부가 정책 신뢰성을 높이고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을 지키기 위한 선택으로 보인다.

실제로 취득세 영구인하 소급적용 시점이 내년으로 넘어갈지 모른다는 기사들이 쏟아지자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넘쳐났었다.

또한 정부가 취득세 영구인하 정책 등이 담긴 8.28전월세 대책을 내놓은 후 지난 9월 전국 주택 매매거래(5만 6,000여건)가 8월보다 22% 상승해 부동산 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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