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카드를 쥔 박근혜 정부와 ‘친노(親盧)의 대선불복 프레임’을 앞세운 새누리당의 대대적인 반격이 시작됐다.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으로 드러난 전·현 정권의 커넥션 파문이 여의도 정가를 강타하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쌍끌이 공세를 시작한 셈이다.

특히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전날(23일) 국정원 사태와 관련해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으며 박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정권 정통성 문제를 직접 거론하자 박근혜 정부는 ‘이념 프레임’을, 새누리당은 ‘친노의 대선불복 프레임’을 고리로 한 투 트랙 공세를 속도전으로 전개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걷잡을 수 없이 번지는 국가기관의 전방위 선거 개입 논란을 사전에 차단하지 않으면,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전략으로 풀이된다. 동시에 쌍끌이 공세로 2013년 국정감사 초반부터 위기에 몰린 현 국면을 타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먼저 박근혜 정부가 쥔 카드는 이념 프레임이다. 보혁 갈등을 통해 한국 정서에 남아있는 ‘반북(反北)심리’에 불을 지펴 국면전환을 꾀하는 ‘낡은’ 정치전략이다. 하지만 이 구태정치 방식은 오랫동안 한국 보수진영을 움직이는 일종의 작동 기제였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전교조 법외노조화 이슈에 발 벗고 나선 이유도 이런 맥락과 궤를 같이한다.

고용노동부와 교육부는 24일 오후 2시 전교조 측에 법외노조를 공식 통보한다. 앞서 ‘지난달 16일 교육부, 전교조에 교섭거부 입장 통보→같은 달 23일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법외노조화 통보’ 이후 정부당국이 전교조를 전방위로 압박하는 모양새다.

고용노동부, 전교조 법외노조 입장 선회…석연치 않은 의혹

눈여겨볼 대목은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압박 시점’과 ‘입장 번복 이유’다. 지난달 16일과 23일경 여의도 정가의 최대 이슈는 혼외아들 논란에 휩싸인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태였다.

지난 9월 6일 <조선일보>가 채 전 총장의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뒤 사태의 불길이 확산됐고, 급기야 같은 달 13일 법무부는 이례적으로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착수 의사를 밝혔다. 이에 16일∼17일 연가 내고 출근하지 않은 채 전 총장은 23일 “사필귀정, 정법대로 가겠다”라는 문자를 대검찰청 간부들에게 보냈다.

채동욱 파문에 이어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인사 잡음이 일어난 사이,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화’ 작업은 착착 진행된 셈이다.

특히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인 지난 2월까지만 해도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 입장이 ‘법외노조’보단 ‘합법노조’에 가까웠던 터라 불과 8개월 만에 입장을 뒤집은 것을 놓고 석연치 않은 의혹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 2월 이재갑 당시 고용부 차관은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관련해 “통보 조항이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있어 (전교조의 법외노조) 근거가 약하다”며 “(이는) 헌법상 ‘피해최소성의 원칙’에 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현재 고용부가 이날 법외노조화를 전교조 측에 통보하겠다는 근거로 삼는 ‘노조관계법 시행령 9조 2항’이 당시까지만 해도 위헌성 때문에 쉽지 않다고 토로한 셈이다. 동 조항은 “정부는 노조설립 신고 이후 반려사유가 발생할 경우 한 달 시한을 두고 ‘노조가 아님’을 통보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진보진영 관계자는 전날(23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전교조 측 활동가 말을 들어보면, 고용노동부가 상반기에 법외노조 관련 언급을 (전교조 측에)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면서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오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고, 내부에선 ‘정권퇴진’ 운동이 언급되는 등 상당히 격앙된 것으로 전해진다.

‘채동욱-진영’ 파문과 ‘국정원 사태’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의 법외노조 이슈에 기름을 부으며 이를 국면전환 카드로 활용하는 게 아니냐는 추론도 이런 맥락에서 나온다.

이와 맞물려 새누리당은 친노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대선 불복’ 프레임을 친노진영에 덮어씌우기 위한 전략이다. 여기엔 국민정서상 승복하지 않은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크다는 전략적 판단도 깔려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불공정을 언급한 문 의원을 향해 “대선 후 1년이 다 되도록 (대선 개입) 문제를 얘기하는 민주당의 본뜻이 어디에 있느냐. 국정을 흔들어도 되느냐”라고 강력 비판한 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의심의 독사과”, “불신의 독버섯”, “대선 불복” 등의 표현을 쓰며 비난했다.

다른 당 지도부도 ‘문재인 비판’에 가세했다. “사초 실종의 책임을 모면하려는 것으로 비치고 있다. 이런 분을 대통령으로 선택하지 않은 국민이 참으로 현명했다.(최경환 원내대표)”, “대통령을 흠집 내 정국 주도권을 잡으려고 기를 쓰는 의도가 엿보인다.(이혜훈 최고위원)”, “댓글 때문에 선거 결과가 뒤집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한풀이하는 게 딱하기 그지없다.(심재철 최고위원)”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미(未)이관 이슈 재점화로 ‘정권 정통성’ 문제를 직접 거론한 문 의원 등 민주당 내 친노 강경파를 정조준 할 태세다.

이에 따라 10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하반기 국면까지 여의도 정가는 ‘사초 폐기 VS 대선 불공정’ 두 개의 트랙으로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민심의 향배가 어느 쪽으로 쏠릴지 두고 볼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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