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유의 검란 놓고 황교안 “송구” VS 민주 “사퇴가 답”

황교안 “검찰 사태 송구…국정원 수사 철저히 할 것”…김관영 “합리화 논리”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24일 국정원(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분열 등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와 관련해 “유감스럽고 송구스럽다”라고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민주당이 “사퇴가 답”이라고 맹공을 날리면서 양측 간 공방전이 확산될 조짐이다.

이날 오후 법무부에서 열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압축을 앞두고 야당이 잇따라 압박 성명을 발표, 여의도 정가는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차기 검찰총장 인선은 검찰 독립성과 국정원 사태에 대처하는 박근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할 척도여서 경우에 따라 논란의 불길이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야권 내부에선 황 장관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보자 압축 직전 입장을 발표, 야권의 반발 무마용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어 이 같은 관측에 힘이 실린다.

황 장관은 이날 오전 <법무부 장관 입장>이란 제목의 자료를 내고 초유의 검란(檢亂) 사태와 관련해 “검찰에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있는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고 고개를 숙였다.

다만 황 장관은 검찰의 독립성을 언급하며 “지금 일련의 사태는 현재 수사와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면서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고 야권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 점 의혹도 없이 철저히 수사하고 엄정히 공판에 임하여 정확한 진실을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황교안 향해 “국민 이름 빌려 자신 합리화”

또한 검찰총장의 공백 상태와 관련해선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검찰의 어려움을 극복할 훌륭한 분들을 추천하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 “그중 한 분을 신속히 검찰총장으로 제청, 하루빨리 검찰 공백을 메우고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 국민의 신뢰를 받는 검찰로 다시 태어날 수 있도록 진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자 김관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즉각 서면브리핑을 내고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 다른 억지주장”, “남의 얘기하듯 하고 있다” 등의 표현을 쓰며 맹공을 날렸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건을 은폐․축소 수사하는 검찰의 행태를 지적하는 것이 정치적 논란인가”라고 반문한 뒤 “(황 장관의 발언은) 시간을 끌어 위기를 모면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국민’이라는 이름을 빌려서 자신을 합리화하려는 언행을 중지하라”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황 장관이 국정원의 대선 여론조작과 정치개입 사건을 담당한 특별수사팀장에 ‘외압’을 넣은 의혹이 있다며 “즉각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황 장관은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장이 지적한 대로 외압의 실체에 대해서 고해성사한 뒤 즉각 사퇴해야 한다”면서 “검찰이 독립성을 갖고 엄정한 수사를 계속하려면 외압의 당사자인 황 장관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의 사퇴, 윤석열 전 팀장의 원상복귀가 선행돼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황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또 다른 변명을 늘어놓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거듭 압박한 뒤 “즉각 사퇴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이고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후배검사들을 위한 마지막 역할”이라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지원·박영선·신경민·이춘석·전해철·박범계·서영교 의원과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같은 날 “검찰총장 후보 추천의 기준은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 공정성의 확보가 우선”이라고 황 장관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들은 “채 전 총장의 사퇴와 윤 전 팀장의 수사에 대한 일련의 외압과 수사방해 의혹을 목도하면서 검찰의 독립과 정치적 중립의 확보야말로 국민적 공분을 야기하는 정치검찰의 오명을 씻을 수 있는 유일하고도 마지막 기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후임 인선과 관련, “추천위 비당연직 위원의 면면을 살펴볼 때 과연 심사의 공정성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해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날 오후)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가 과연 공정한 추천을 하는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서 만난 민주당 관계자도 황 장관의 입장발표에 대해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와 관련, 검찰 외압의 주체인 황 장관이 검찰 내부에 대해 얘기하는 게 맞는 것이냐”라며 “박근혜 정부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법무부에서 회의를 열고 채 전 총장의 후임으로 거론된 10여명 가운데 최종 후보자 3명을 추리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이어 법무부 장관은 이 3명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하고, 대통령 재가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검찰총장으로 임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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