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인하 적용시점 불투명에 ‘전세가↑-매매가↓’ 우려

與野 이견으로 취득세 인하 연내 시행 불투명…“시장 혼선만 초래” 비판

▲ 수도권 전셋값이 58주 연속 상승해 역대 최장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부동산 가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의 8.28 부동산 활성화 대책 일환인 ‘취득세 인하’ 조치가 안갯속 국면으로 빠지는 모양새다.

청와대와 정부여당, 민주당 등 야당이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부족을 우려한 지방정부까지 여기에 가세하면서 지방세법 개정안이 복잡한 셈법으로 전개되고 있다.

청와대 측은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국회가 정하게 돼 있는 만큼 여야 합의 상황을 지켜보자는 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내년 1월 1일을 취득세 인하 시점으로 계산해 2013년도 예산안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내부에선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놓고 ‘청와대 안(내년 1월 1일) VS 소급 적용(8월 28일) VS 국회 상임위원회 통과일(예상 시점 -오는 11월)’ 등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에선 취득세가 지방세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세목인 만큼 ‘지방재정 보전책’ 없이는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는 여야 소속을 막론하고 지방자치단체장들이 가세, 야권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 때문에 정치권의 이해관계 대립이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을 더욱 불투명하게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면서 시장 불신만 가중되고 있다는 얘기다.

취득세 인하, ‘내년 1월 1일 VS 소급 적용일 VS 상임위 통과일’ 중 언제?

특히 시장에선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의 불확실성이 매매심리에 찬물을 부으면서 전셋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전셋값 상승-매매가 하락’ 국면이 장기화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4일 발표된 한국감정원의 전셋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4%P 올랐다. 61주 연속 고공행진이다.

▲ 지난 9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귀빈식당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위원회 주최로 무상보육, 취득세 인하 등 지방재정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시도지사 정책협의회.@Newsis

시도별로는 ▲인천(0.45%) ▲서울(0.35%) ▲경기(0.28%) 등 수도권이 전셋값 상승을 주도했고, 이어 대구(0.29%) > 충남(0.27%) > 세종(0.19%) > 충북(0.15%) 순이었다.

27주 연속 오른 서울 전셋값의 경우 성북구가 0.61%로 1위를 기록한 가운데, 이어 관악구(0.60%) > 노원구(0.58%) > 서대문구(0.55%) > 용산구(0.53%) > 영등포구(0.51%)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 22일 부동산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발표한 한국감정원 주간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에 따르면, 전국 상승률은 0.14%P(지난 14일 기준)로 전주 대비 0.04%P 줄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값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7%P 떨어진 0.15%, 서울은 같은 기간 0.04%P 감소한 0.16%를 기록했다. 전셋값 ‘상승 추세’-매매가 ‘하락 추세’ 흐름이 뚜렷한 셈이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고공행진 중인 전셋값과 관련해 “61주째 계속 고공행진이다. 이명박 정부의 60주 기록을 박근혜 정부가 드디어 깼다. 역사상 초유의 기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 8개월 동안 서민과 중산층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면서 “과거 권위주의 시절의 낡은 세력이 국정운영의 전면에 다시 부상했고, 박 대통령은 자신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준 민생복지 공약을 ‘죄송합니다’ 말 한마디로 헌신짝처럼 내던졌다”고 힐난했다.

이런 가운데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 혼선으로 국민 10명 중 7명이 부동산 매매에 부정적이라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이 지난 10월 7~10일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천3명에게 ‘현재 집 구입 적기 여부’ 등에 대해 물은 결과, 30%는 ‘좋은 시기’, 49%는 ‘좋지 않은 시기’라고 각각 응답했고, 21%는 의견을 유보했다. 결국 부동산 매매에 부정적 의견이 좀 더 많은 셈이다.

이는 8.28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9월 초와 비교하면, 부동산 매매에 긍정적으로 답한 응답층은 4%P 줄고, 부정적인 응답은 7%P 증가한 결과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일반 국민들이 부동산 전망을 부정적으로 하는 이유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안이 아직 국회에 상정되지 못해 8.28 부동산 대책의 주요 내용인 취득세 영구 감면 시기와 소급 적용 범위 등이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부동산 한 관계자는 기자와 통화에서 불투명한 취득세 인하 적용 시점과 관련, “정치권의 대립이 시장의 혼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다만 그는 취득세 인하로 인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여부에 대해선 “전반적인 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지방세법 개정 하나로 시장이 활성화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신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