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들어 정부차원의 대북지원뿐 아니라 대한적십자사등 인도주의적 차원의 대북지원 사업도 크게 위축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윤인순 민주당 의원이 대한적십자로부터 제출받은 ‘남북 적십자간 교류협력 추진 실적’ 자료에 따르면, 김대중 정부(1998∼2002년)와 참여정부(2003∼2007년)는 2천631억 1200만 원과 6천805억 9200만 원을 각각 북한에 지원했다.
반면 이명박 정부(2008년∼2012년)는 175억 5800만 원, 박근혜 정부(출범 후 현재까지)는 1억 1300만 원으로 각각 급감했다.
또한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을 포함한 대북지원 현황도 도마에 올랐다.
남 의원이 통일부로부터 제출받은 ‘대북지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5년간 1조 8908억 원에서 같은 기간 이명박 정부는 2천725억 원으로 급감했다. 또한 박근혜 정부는 출범 후 지난 8월말까지 92억 원을 지원하는 데 그쳤다.
특히 정부차원의 지원(식량차관 포함)의 경우 참여정부는 연간 2천837억 원을 지원한 반면 이명박 정부는 연간 205억 원을 지원했다.
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부차원의 지원 중 식량차관은 지난 2008년부터, 당국차원의 지원과 민간단체를 통한 지원도 2011년 이후 (각각) 중단됐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은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이 유일하게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정부를 겨냥, “이명박 정부와 마찬가지로 대북지원이 급감, 참여정부 이전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라며 “정치적 상황이 악화돼 남북관계가 경색되더라도 적십자사의 인도주의적 사업마저 중단 내지 후퇴해선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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