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을 알 수 없는 KT 무궁화 위성 논란, 과연 진실은?
끝을 알 수 없는 KT 무궁화 위성 논란, 과연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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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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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2월 무궁화 3호 위성을 통해 보는 독도 영상 @Newsis

[에브리뉴스] KT가 무궁화 위성 헐값 매각 논란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지만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맞불을 놓으면서 의혹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KT는 4일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매각한 무궁화 3호 위성은 매각할 당시 이미 설계 수명이 다한 위성이었다”며 “무궁화 6호 위성이 궤도 위에 올라가 있었기 때문에 두 위성을 한 궤도에서 서비스 할 수 없어 3호 위성을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KT는 국부유출 논란에 대해 “매각한 위성은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라고 해명했다.

위성을 5억 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성 자체의 매매 가격은 5억 원이 맞지만 위성 매각은 잔존 가치를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 ABS사에 주파수를 넘겼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KT는 “주파수는 우리 정부가 소유권을 갖고 있으며 위성 매각과 함께 ABS에 양도된 것은 사실이 아니라”라고 부인했다.

이 같은 KT의 입장이 발표되자 의혹을 제기한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이 반박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KT가 위성매각과 함께 주파수가 ABS에 양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KT가 할당 받은 주파수를 ABS가 사용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국내 기업인 KT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할당을 받고서 이를 홍콩 기업이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유 의원은 “KT가 ABS에 주파수 사용을 허가한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도 추가로 공개해야 한다”며 “대가를 받았다면 사실상의 매각과 동일하고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이 역시 국민의 재산 주파수에 대한 공짜 사용허가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KT가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된 KT 소유의 자산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선 “민간기업 소유라 할지라도 국가의 전략물자인 경우 수출할 때 각종 허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위성이 고도의 공공성을 가진 국가적 인프라이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유 의원은 “매각 계약을 체결하고 최종 계약이 완료되기까지 6개월의 기간 동안 미국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서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 절차는 거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KT는 무궁화 위성 2호와 3호 매각에 대한 계약의 세부 내용을 공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KT는 지난 2010년 1월과 2011년 9월에 각각 무궁화위성 2호와 3호를 홍콩의 위성서비스 전문기업인 ABS에 헐값으로 매각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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