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KT 무궁화 위성 매각 징계 청문회...관련법 위반 초점
미래부, KT 무궁화 위성 매각 징계 청문회...관련법 위반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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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3.11.05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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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가 KT의 무궁화 위성 매각 논란을 두고 징계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5일 미래부는 오후 2시부터 KT샛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무궁화 위성 2·3호 매각 관련 청문회를 진행했다.

이날 청문회는 정부가 행정 처분을 내리기에 앞서 이해 당사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사실조사 절차의 일환이다.

청문회는 KT가 무궁화 위성 발사 당시 할당 받은 주파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 등 전파법을 위반했는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에 대해 KT샛 측은 “법적인 내용 해석에 차이가 있었다”고 답변했다.

미래부는 이날 청문회 내용을 토대로 KT의 관련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KT가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확인되면 주파수 할당 취소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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