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초선, 檢 ‘문재인-김무성·권영세’ 형평성 문제 제기
민주 초선, 檢 ‘문재인-김무성·권영세’ 형평성 문제 제기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07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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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초선의원들 “檢, 김무성·권영세도 소환해야” 으름장

▲ 7일 오후 민주당 초선의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대화록 불법 유출 의혹과 관련해 당사자인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소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검찰이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 유출 의혹을 받고 있는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한 서면조사를 했다고 7일 밝히자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전날(6일) 소환조사를 마친 문재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강력 반발했다.

대화록 유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검사)는 민주당이 고발한 권영세 주중대사를 최근 서면조사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한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의 핵심 축으로 의심받는 김 의원에겐 서면 조사서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월 대화록 전문 공개 과정에서 권 대사와 김 의원 등 친박 실세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같은 달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이 지난해 대선 전 터트린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발언 논란이 “중장기적인 시나리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박 의원이 당시 공개한 녹음파일에는 “NLL 관련 얘기를 해야 하는데,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자료를 구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역풍 가능성 있다. 그건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비상계획)”이라며 “소스가 청와대 아니면 국정원이니까 대화록 작성한 데서 들여다볼 수 있으니, 우리가 집권하면 까고….”라는 말이 들어있었다.

민주 초선, 검찰 향해 “김무성-권영세 소환조사하라” 압박

이후 대화록 유출이 미(未)이관 논란으로 번지면서 검찰은 대화록 이관 등에 관여한 김만복 전 국정원장과 청와대 조명균 전 안보정책비서관, 임상경 전 기록관리비서관, 김경수 전 연설기획관 등을 소환한 데 이어 전날(6일)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김무성-권영세’에 대한 소환조사를 촉구한 것도 전날 소환 조사를 마친 민주당 문 의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한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은혜·김기식 의원 등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록 유출 의혹과 관련해 “대화록을 (대선 직전) 불법 유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를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검찰의 수사가 대화록 누락 사건에는 집중됐지만, 훨씬 중요한 대화록 불법유출 사건에 대한 의지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의원 등은 검찰 조사를 받은 문 의원을 거론하며 “검찰에 나가 정상회담 대화록 이관과 관련한 조사를 10시간 넘게 받고 왔다. 그런데 김 의원과 권 대사에 대해선 ‘서면조사’ 얘기가 나온다”면서 “이는 형평성 차원에서도 맞지 않고, 사건의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검찰의 ‘김무성-권영세’ 서면조사를 “연애편지 놀음”으로 규정한 뒤 황교안 법무부 장관을 겨냥,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고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 보위를 위한 컨틴전시 플랜이 가동된 게 아니냐”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검찰을 향해 “김무성-권영세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대화록 사전) 유출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대화록 유출 커넥션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한 뒤 김 의원과 주 대사에게 “어떠한 불법도 오해받을 일도 없었다면 떳떳하게 스스로 검찰에 출석하라”고 압박했다.

한편 문 의원은 전날 9시간이 넘는 검찰 조사를 마친 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최초 보고된 회의록이 수정·보완됐다. 초본을 이관하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면서 사초 폐기 의혹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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