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공노 수사 ‘전광석화’ VS 국정원 ‘지지부진’
檢, 전공노 수사 ‘전광석화’ VS 국정원 ‘지지부진’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08 16: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주, 檢 ‘전공노 압수수색’ 속도전에 “맞춤형 기획수사” 맹비난

▲ 지난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새누리당의 대선개입 의혹 반박 및 법적대응 등 향후 투쟁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에 대한 검찰 수사가 속도전으로 전개되면서 야권의 반발이 극에 달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전후로 불거진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전공노 대선 개입 의혹 수사에 대해선 8일 전격 압수수색을 단행하는 등 전광석화 같은 수사를 전개하고 있어서다.

검찰의 이날 전공노 압수수색 단행은 지난달 29일 보수성향 시민단체인 <자유청년연합>의 고발이 발단이 됐다. <자유청년연합>은 당시 전공노가 대선 과정에서 ‘문재인 지지 댓글’ 등을 올리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특히 이들은 지난해 12월 7일경 당시 문 후보와 전공노 측이 맺은 정책협약을 문제 삼으며 “문재인에게 표를 몰아주자” 등의 글을 올렸다고 주장, 민주당과 진보성향 시민사회단체의 커넥션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檢, 전공노 전격 압수수색에 민주 격앙…새누리 “당연한 것”

하지만 국정원 댓글 의혹을 고리로 ‘새누리당-박근혜 캠프-경찰’ 등의 커넥션 의혹에는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던 검찰이 고발 10여일 만에 전공노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수사 형평성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실제 전공노 대선 개입 의혹 관련 사건은 지난 4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에 배당됐다. 사건이 배당된 지 나흘 만에 전공노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진 셈이다.

야권은 “검찰이 맞춤형 기획수사를 하고 있다”고 강력 반발했다.

박용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전공노 압수수색에 대해 “국정원 행위를 물타기 하기 위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자락을 깔고 장관들과 새누리당이 앞다퉈 목소리를 높이니 그 장단을 맞추기 위해 정치검찰이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어쩜 정치검찰은 예상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정권 요구에 따라 단순하게 움직인단 말인가”라고 꼬집은 뒤 “박근혜 정권 출범 8개월 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은 완전 행방불명 상태가 된됐다”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지난 대선에서 법이 금지한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가 있었다면 지위고하, 그 부처를 막론하고 처벌해야 함은 마땅하다”면서도 “검찰은 국가권력기관에 대한 수사는 지지부진, 축소은폐로 일관하면서 근거부실의 전공노 수사에는 전광석화로 대처하고 있다”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박 대변인은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수사잣대가 ‘권력기관 무죄’, ‘전공노 유죄’로 고스란히 옮겨가고 있는 것”이라며 “한마디로 (검찰의 전공노) 압수수색은 국정원 등 대선개입에 대한 국민적 분노를 무마하고, 의혹을 물타기 하기 위한 ‘맞춤형 기획수사’”라고 힐난했다.

이에 김태흠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날 국회에서 일부 기자들과 만나 검찰의 전공노 수사에 대해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당연히 수사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에서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이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대검을 항의 방문한 것과 관련해 “툭하면 집을 나가버린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라고 꼬집은 뒤 “국회는 지금 시급한 민생문제나 내년 예산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라고 민주당을 압박했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황현덕) 이날 전공노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지난해 대선 관련 글 일부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열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