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하반기 국정 방향타 결정…왜?
이번 주, 박근혜 대통령 하반기 국정 방향타 결정…왜?
  • 최신형 기자
  • 승인 2013.11.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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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11∼13일, 인사청문회 개최 이어 한·러 정상회담…민주, 대여전선 확대

▲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오전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 발언 자료를 꺼내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하반기 정국을 맞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대 기로에 처하게 됐다.

박 대통령이 유럽 순방을 나간 사이 정부의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 등 내치가 들끓은 가운데 이번 주 ‘감사원장·보건복지부 장관·검찰총장’ 후보자 등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서다.

박근혜 정부의 5대 권력기관장(검찰총장·경찰청장·국정원장·국세청장·감사원장) 장악 의혹과 기초연금 공약 후퇴 등을 둘러싼 야권의 대대적인 공세가 불가피한 셈이다.

특히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에 대한 ‘원샷 특검’에 사활을 건 민주당이 10일 서울광장 천막당사를 접고 종교계·시민사회단체와 연합 전선을 확대해 2차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혀 이번 주 여야는 정국주도권을 놓고 대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번 주 민심이 박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힘을 실어주느냐, 야권의 대여공세를 지지하느냐에 따라 ‘속도전과 속도조절론’ 갈림길에 선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이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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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내치의 최대 이슈는 ‘국회 인사청문회’다. 오는 11~12일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를 시작으로,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12일)와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13일)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이들 3개 기관 전 수장들이 박근혜 정부의 찍어내기 의혹 속에 물러난 터라 박 대통령의 강력한 친위 사정라인 구축을 위한 ‘정권코드’ 인사 논란은 물론 국정원 대선 개입 사태와 복지공약 후퇴 등을 둘러싼 공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 민주당 천막당사가 설치된 지 101일째인 10일 오전 서울광장 천막당사에서 당 관계자들이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Newsis

이와 맞물려 국민들에게 민감하게 다가오는 병역·재산·탈세 의혹 등이 인사청문회 기간에 불거진다면, 박 대통령의 인의 장막 등 인사 트라우마가 재연돼 국정운영에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이날 서울광장에 설치했던 천막당사를 접고 장외투쟁 전선을 확대키로 결정, 대대적인 공세를 예고했다.

민주당 이용득 최고위원과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국이 이런(천막당사) 투쟁방식으로는 도저히 풀리지 않아 종교, 시민단체, 야당과 함께하는 투쟁방식으로 전환한다”면서 “1차 투쟁이 민주당의 투쟁이었다면 2차 투쟁은 각 종교, 시민, 야당들과 함께하는 투쟁”이라고 밝혔다.

이는 앞서 김 대표가 언급한 전국적 얼개 행태인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헌정 질서 회복을 위한 시민사회·종교계 연석회의(각계 연석회의)’다. 각계 연석회의는 오는 12일 출범한다.

이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투쟁해 왔던 것을 연대기구로 넘기고 민주당은 그 시민연대기구의 일원으로 참여하면서 민주주의 회복과 국정원 개혁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해나갈 것”이라면서도 “물리적으로는 천막을 철수하지만, 정국 상황에 따라 다시 천막을 칠 수도 있다“라고 전했다.

민주당이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전국연대기구 출범에 속도를 내는 것은 특검(특별검사) 정국을 앞세워 정기국회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정원 사태에 대한 박 대통령의 결단을 끌어내리기 위한 승부수라는 얘기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 자리에서 “지난 금요일에 ‘양특(특검과 특위)’를 제안했다. 국회 내에서 풀어야 할 입법과제가 많고 또 대통령의 결단이 있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해결해야 할 입법과제들은 법안심의, 예산안심의 등을 통해서 압박하고 협상해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관련,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발목잡기에 단호히 대처하고 ‘민생 프레임’을 앞세워 장외투쟁 전선 확대에 나선 민주당을 옥죈다는 전략이다.

새누리당은 이날 민주당의 장외투쟁 전선 확대와 관련해 “국민들의 기대를 실망으로 답했다”, “국회를 외면하는 투쟁은 민생을 역행하는 일”, “민주당이 (민심을) 모르는 것 같아 안타깝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력 비판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가진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지금 민주당에 필요한 것은 투쟁을 위한 야권연대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이 장외투쟁을 빌미로 야권연대에만 몰두한다면 국민의 삶은 더욱 팍팍해지고 민주당을 향한 실망과 원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그러면서 “국회에는 민생을 위한 각종 법률안 심사 및 새해 예산안 처리 등 현안이 산적해 있다”며 “국회에서 여야 간의 생산적인 토론과 합리적인 법안을 마련해 각종 민생법안을 통과시키고 새해 예산안 처리도 예산안 통과시점을 넘기지 않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3일 박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한·러 정상회담은 박 대통령이 국내에서 갖는 여섯 번째 정상회담이다. 휘발유성 의제인 내치와 외치 이슈 등이 맞물린 이번 주 민심의 향배가 여야 중 어느 쪽으로 쏠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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