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감사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여야 쟁점은 이것'

첫날 시작부터 파행, 오후 늦게 재개...자질, 소신, 도덕성 그리고 독립성 검증

[에브리뉴스=강창우 기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1일 열렸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부터 12일까지 국회에서 황 후보자의 자질, 소신, 도덕성 등을 검증할 예정이다. 또한 전임인 양건 전 원장이 외압 가능성을 시사한 만큼 감사원 독립성 확보에 관한 소신을 다룰 전망이다. 여야 간의 공방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정치적 중립성도 도마에 오른다.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에게 5.16 군사정변, 유신헌법 등에 대한 견해를 물어 정치적 중립성 검증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황 후보자가 서면질의 답변에서 ‘역사적 사실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답변을 회피한 바 있어 야당의 ‘정권 눈치보기’라는 공격을 예고했다.

여야 간 쟁점은 또 있다. 경남 마산 출신인 황 후보자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과 같은 PK(부산 경남) 출신이라는 점에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여 여당의 방어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도덕성 문제에서는 황 후보자의 병역 문제와 위장전입 의혹 등이 다뤄질 예정이어서 인사청문회의 하이라이트가 될 전망이다.

황 후보자는 첫 징병검사 당시 현역으로 편입됐다가 재신검을 거치면서 고도근시로 면제 판정을 받았다. 게다가 황 후보자는 아들에게 전세를 구해준 뒤 내내 모른 체 있다가 감사원장 내정 발표 사흘 전에 증여세를 납부했다. 아들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의혹과 두 차례의 위장전입 의혹도 제기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인사청문특위는 위원장인 서병수 의원(새누리당)을 비롯해 새누리당 이철우, 김재원, 홍일표, 김회선, 김희국, 이장우 의원 등이고 민주당에서는 김영주, 홍익표, 서영교, 이원욱, 김기식 의원과 비교섭단체 몫으로 무소속 강동원 의원 등 모두 13명으로 구성됐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후보자 선서조차 못한 채 정회됐다.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황 후보자가 응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에 김기식, 서영교(이하 민주당) 의원과 강동원 정의당 의원 등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과 부실 자료제출 수준이 전례가 없이 매우 심각하다”며 “감사원장으로서의 기본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또한 야당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 내역이 지출 내역과 1,600만 원 차이가 난다. 감사원장과 감사원은 회계감사 업무가 기본이다”며 “3900만 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지출했다고 하는데 (계속된 야당 의원들의 요구 끝에) 제출한 자료는 23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뭘 숨기려하는지 이해가 안 간다”고 지적했다.

강동원 정의당 의원은 감사원이 2003년 감사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MBC를 상대로 고발한 사례를 예로 들며 “가장 도덕적이어야 할 감사원에서 이율배반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감사원에서 자신들의 피감기관이 자료제출을 하지 않으면 고발하는 수준에서 공직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역으로 고발 대상이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이유라도 들어봐야 하지 않나”라며 “야당 의원들은 일방적으로 후보자에게 호통만 치고 있다. 후보자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왜 자료제출을 하지 않았는지 해명할 시간도 주는 것이 도리이다”고 말했다.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 역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데 대해선 해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도 “오늘은 일단 준비된 자료가 있으니 청문회를 일정대로 소화하면서 준비 안 된 자료는 자료대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황 후보자는 “공직후보자로서 송구함 금치 못하겠다. 자료준비팀이 물론 열심히 준비했지만 시간이 짧아 늦은 점을 널리 양해해주셨으면 좋겠다. 업무추진비 지출증빙서류 사본은 신속히 제출되도록 법원에 협조 요청을 촉구하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이처럼 초반부터 파행을 거듭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후 들어 뒤늦게 재개됐지만 순조롭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