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 정부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지만 청년 취업 기회의 축소와 고용환경의 질적인 하락 등 여전히 산적한 현안이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3일 정부는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6·4일 고용률 70% 로드맵 발표 이후 관계부처가 실무 태스크포스(Task force)를 운영하여 대책을 확정한 것이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4년간 7급 이하 공무원 가운데 4000명을 채용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과 교사 채용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등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번 발표에서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담당 업무나 임금체계, 겸직 허용 등 구체적인 논의 사항에 대해서는 운용방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반면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신설한 중소기업주에 대해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부응해 삼성그룹이 내년 1월까지 시간선택제 근로자 6000명을 선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LG, SK 등 굴지의 기업도 줄줄이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정부의 이같은 방안은 2000년대 들어 63% 안팎에서 맴도는 고용률을 70%까지 끌어올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실제로 독일과 네덜란드 등 단기간 내에 고용률 70%를 달성한 국가들도 고용률 상승 과정에서 시간제 고용 비율이 증가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현재 네덜란드는 주 12시간 미만 일자리가 35%에 달하고 독일 역시 월 650유로(93만7천원) 미만의 '미니잡'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간제 일자리를 '고용률 70%'라는 숫자에 연연해 일자리 수만 늘릴 경우 네덜란드와 독일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이미 시행한 국가들의 문제점을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지난 13일 열린 대한상의 조찬간담회에서 "자꾸 고용률 70%를 강조하니 행정부처가 수치에 매몰되는 것 같다"며 "수치에 매몰된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의 질을 낮추는 것이고 암초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2016년까지 전체 정원의 3%를 청년으로 채워야하는 공공부문에 시간선택제 채용 비율까지 할당되면 시간선택제 자리가 청년으로 채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 경우 경력단절 여성에게 일자리를 준다는 당초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공공부문 신규 채용을 시간선택제로 채용할 경우 정규직, 전일제 일자리를 나눠 갖는 것밖에 되지 않아 별도의 임금체계로 적용될 시간제 일자리가 청년층의 생계에 타격이 될 수 있다.

시간제 일자리 확대에 따른 고용의 질 하락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핵심은 전일제 노동자와 차별하지 않는 것이다. 정부는 발표를 통해 근로시간 비례 보호, 사회보험 가입 확대 등 전일제와 시간제의 차별을 시정하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없는 상태다.

정부가 발표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추진계획'이 구체적 계획보다 불확실한 큰 틀에 매여 있는 만큼 현장의 불안은 쉽게 가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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