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이하 대화록) 미(未)이관 논란에 대해 수사한 검찰은 15일 참여정부 인사들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고의 폐기했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민주당과 노무현재단이 즉각 검찰의 대화록 수사결과에 대해 “정치검찰의 짜깁기 결과”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서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에 따라 향후 노 전 대통령의 NLL(서해 북방한계선) 포기 취지 발언을 놓고 여야 공방전이 확산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광수)는 이날 ▲회의록의 미이관은 노 전 대통령의 지시 ▲삭제 매뉴얼 발견 등을 핵심으로 하는 대화록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대화록이 참여정부 인사들에 의해 고의적으로 폐기됐다고 결론지은 것이다.

이에 검찰은 이날 조명균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과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등을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조 전 비서관과 백 전 실장은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7년 말경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회의록을 폐기하고 국가기록원에 미이관했다는 의혹을 받은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화록은 2007년 10월 9일 ‘조 전 비서관 보고→백 전 실장 중간 결재’ 등의 과정을 거쳐 같은 달 21일 노 전 대통령에게 최종 결재가 올라갔다.

檢, 대화록 페기에 노무현 개입…민주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

이후 노 전 대통령의 지시로 대화록을 수정·변경한 조 전 비서관은 2007년 12월 말경 중간 보고단계인 백 전 실장을 거쳐 노 전 대통령에게 재보고했고 이후 노 전 대통령이 회의록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모두 개입한 것으로 결론 냈다.

야권은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인 우윤근·신경민·이춘석·최원식·전해철·박범계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대화록 미이관 수사결과에 대해 “짜여진 각본에 의한 수사이자 실체적 근거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들은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 우려를 한 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고 말한 뒤 그 이유로 ▲회의록 초안은 기록물일 수 없다는 점 ▲삭제 지시는 없었고 수정 지시만 있었다는 점 ▲대화록을 이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점 등을 들었다.

민주당은 회의록 초안과 관련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은 속기록으로, 최종본만 이관하는 게 당연하다”면서 “최종본은 초안의 내용을 빠짐없이 포함하고 5페이지나 늘어날 만큼 초안과 최종본은 양과 질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초안은 미완성본일 뿐 기록물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 여부에 대해 “검찰 수사발표 어디에서도 삭제를 지시했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 오히려 대통령은 대화록을 수정보완해서 e지원에 남겨두라는 지시를 했을 뿐”이라고 반박한 뒤 “회의록 내용을 은폐하려 했다면 국정원에 전달하지 말고 대통령기록관에 지정기록물로 이관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노무현재단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대화록 미이관 발표와 관련해 “짜맞추기 표적수사로 일관한 정치검찰의 예고된 결론”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이병완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검찰은 대화록이 정부여당에 의해 지난 대선과정에서 불법 유출돼 정략적으로 왜곡·전파됐다는 점은 외면하고 고인이 된 노 대통령까지 거론하며 참여정부에서 회의록을 고의로 은폐·폐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재단 측은 “회의록 초안은 회담의 주체인 노 대통령이 부정확한 내용을 수정하라고 재검토 지시까지 내린 미완성본으로, 회의록 초본은 이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게 당연하다”라며 “오늘 정치검찰의 수사발표는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마저 정략의 도구로 삼는 현 정권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문 의원 등 친노(親盧-친노무현계)인사들을 향해 “역사 앞에 속죄해야 한다”면서 참여정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윤상현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대화록 미이관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 “문 의원은 이 행위에 대해서 어떤 정치적 책임을 지실 것인지 국민들께 솔직한 말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찰 수사 발표는) 사초를 의도적으로 폐기시켰다는 역사적 진실이 판명 난 것”이라며 “연산군도 생각하지 못했던 역사 지우기”라고 힐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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