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임상현 기자] 제4이동통신으로 거듭나려는 한국모바일인터넷(KMI)이 네 번의 실패 뒤 또다시 도전장을 내밀었다.

지난 14일 KMI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창조과학부에 휴대인터넷 기간통신사업 허가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KMI 공종렬 대표는 “모든 국민들이 사용하는 공공재인 통신 서비스가 과점적 대주주로 구성된 민간기업 이통3사 주도하에 제공되고 있어 국민의 이익보다는 주주 이익 극대화 위주로 흘러가고 있다”며 “단말기 위주의 왜곡된 시장으로 인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등 이를 위해 제4이동통신이 꼭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출사표를 던졌다.

마의 67점 넘을까...3~4차 때는 오히려 점수 하락

지난 2010년 4월 KMI가 제4이동통신사 출범을 처음으로 선언할 당시에는 기대와 우려가 교차했다. 가장 많은 지분 참여를 약속했던 삼영홀딩스컨소시엄은 주식이 연일 상한가를 갱신하는 등 기대감이 표현되는가 하면 ‘자본금 부족으로 인한 전국서비스 부실화’가 우려되기도 했다. KMI와 최대 지분투자자인 삼영홀딩스가 추가 지분투자를 놓고 이견이 발생해 결별하는 등 상황은 악화됐다.

결국 2010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 심사에서 65.5점을 받아 최소 기준인 70점을 채우지 못하고 고배를 마셨다. 심사위원들은 KMI가 이동통신 후발주자임을 감안해도 영업부문에서 과도하게 낙관적인 시장 전망치를 내놓았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추가적 재원 마련 부분에서도 의문을 표시했다.

KMI는 7개월 뒤 다시 제4이동통신으로 가는 길을 두드렸다. KMI는 지난 심사를 통해 지적됐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초기 납입자본금을 5410억 원(1차 4600억 원)으로 늘렸다. 3000억 원 규모로 재항군인회의 사업 이행 보증도 받았다.

또한 KMI는 투자규모도 적정한 수준으로 조정하고 기지국 설치에 있어서 최대한 기존 인프라를 재활용한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청사진을 내놨다.

하지만 KMI의 2번 째 이동통신 시장 진입의 꿈도 물거품으로 돌아갔다. 지난 2011년 2월 심사에서 66.545점을 받아 선정 기준인 70점을 만족시키지 못했다. 1차 때보다는 1점 오른 수치였지만 역부족이었다.

이 같은 패턴은 3번째와 4번째 도전에서도 이어졌다. KMI는 포기하지 않았고 매번 쓴잔을 들이켰다. 심사에서 받는 점수는 오히려 낮아졌다. 3차 때는 65.790, 4차 때는 63.558점을 받아 각각 약 1점씩 하락하는 결과가 나왔다.

다만 3·4차에는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과도 대결을 벌였다. 하지만 IST는 더 낮은 점수를 받는 등 기대에 부합하지 못했다. IST는 3차 63.925점, 4차 63.558점을 받았다. 3·4차 역시 KMI와 IST모두 재정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전담부서 미래부로 변화 긍정적...고질적인 ‘재정’ 문제 여전

5번째 도전은 상황이 달라졌다. 1~4차 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주관했지만 5차 때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면서 미래과학창조부가 담당하게 됐다. 심사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 지에 따라 KMI의 승패가 갈릴 전망이다.

또한 기존 방식(와이브로)과 다르게 LTE-TDD를 채택했다. 와이브로보다 LTE-TDD의 시장성이 밝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LTE-TDD란 LTE 통신을 구현하는 기술 방식 가운데 하나다. 데이터 처리 효율성이 높고 구축 비용도 상대적으로 적다는 강점이 있다. 와이브로는 2.3기가헤르츠(GHz) 주파수를 사용하는 초고속 무선 광대역 인터넷을 말하며 서비스 반경이 넓고 속도도 빠르다.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재정’ 부문은 여전하다.

KMI는 초기 설립 자본금으로 853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허가를 받으면 법인 설립 즉시 470억 원의 현물출자를 받아 9000억 원으로 증자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내년에는 해외 투자 유치 8000억 원, 국내 공모주 청약 4000억 원 등을 통해 자기자본을 2조 1000억 원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문제는 신뢰성이다. KMI가 내세운 자본 확보 계획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심사위원들은 매번 KMI가 내세운 재정확보 계획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봤다. 삼성, LG, 현대 등 대기업들이 나서서는 등 안정적인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반면 KMI는 대기업에 의존하면 안 된다는 원칙을 세우고 있다. KMI가 이런 원칙을 고수한다면 이번에도 이동통신 시장 진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방식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와이브로 사업을 이어갈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부적격 사업자들이 허가신청을 반복하고 그 때마다 정부가 심사에 나서는 것은 행정력 낭비라는 이유에서다.

제4이동통신사가 탄생하면 통신비 인하 효과는 확실할 것으로 보인다. KMI는 가입비를 받지 않고 월 기본료 3만 원에 모바일 데이터를 무제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음성통화 요금은 월 8000원에 초당 통화료 1.4원(기존 이동통신사 음성통화 요금 초당 1.8원)으로 책정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가 가능한지 등에 의문이 남아 있다. 기존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가 선점하고 있는 이동통신 시장 구도를 허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만약 제4이동통신이 탄생한다면 소비자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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