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세계발(發) 경제위기로 한국 경제 성장률에도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21일 국회에서 <한국 경제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진단과 처방>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모색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고현욱)와 국회경제정책포럼(대표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공동세미나를 열고 세계 경제 성장 둔화 등으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 상태를 진단하고 대안 마련에 나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기획재정부·한국경제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정희수 새누리당 의원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종원 성균관대 명예교수와 김도훈 산업연구원장 등의 주제 발표에 이어 김인철 한국경제학회장과 강호갑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 윤창현 한국금융연구원장 등의 토론 순으로 이뤄졌다.

국회경제정책포럼 대표의원인 정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와 관련해 “최근 미국의 양적완화 정책 축소가 임박하고 경제의 성장잠재력 약화 및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현시점에서 산·관학계를 망라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중요하다”라고 세미나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정부, 국내외 기업 투자환경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해야”

‘2014년 한국 경제 전망과 대응’이란 주제로 기조발표에 나선 김도훈 산업연구원장은 내년 한국 경제 전망과 관련해 “수출 증가세 확대와 내수 회복으로 연간 GDP(국내총생산) 3.7% 내외의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한 뒤 ▲민간소비는 3%대 초반 ▲수출은 6.7% ▲수입은 9% 각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김 원장은 “내년 경기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잘라 말한 뒤 “거시경제정책의 기본방향을 내수회복 기조 유지, 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한 수출촉진 전략 추진, 환율하락 대응에 둬야 한다”고 밝혔다.

허찬국 충남대학교 교수는 ‘대외충격에 대한 금융시장 및 가계․공기업 부채 안정화 방안’의 발제문을 통해 “자본 유출입 변동폭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채권시장을 중심으로 거래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채 문제 해결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의 제도 및 관행 개선 ▲잠재적 부실 차주들의 합리적 퇴출경로 마련 ▲공기업 부채 안정화 방안의 일환인 ‘공기업(발전)위원회’ 설치 ▲국책사업 수행의 원칙 확립 ▲기업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중견기업을 대표해 이날 세미나에 참석한 표정호 한국중견기업학회장은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한국 경제의 당면 과제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극복 ▲양극화 해소 ▲지역균형 발전과 지방경제 활성화 등을 꼽은 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견기업을 적극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투자활성화를 위한 대안도 제시됐다. 이병기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투자활성화를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문을 통해 국내외 기업의 투자활성화 방안과 관련, “기업의 투자환경을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구체적인 정책과제로는 ▲규제총량의 획기적 감소 및 잔존규제의 품질 제고 ▲투자활성화를 위한 법인세․상속증여세의 인하 ▲신성장동력 발굴 등에 대한 순환출자 금지 예외 인정 ▲서비스산업 부문의 진입제한 규제 완화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통한 국내 투자 유도 ▲임금 경쟁력 제고 등을 꼽았다.

정창무 서울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성과와 향후 대응과제’라는 주제의 발제문에서 정부의 잦은 부동산시장 개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정 교수는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특정계층에게 이익을 주는 불공정한 효과를 초래하고 부동산시장을 왜곡시킨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역할과 관련해 “수요․공급에 따라 주택시장이 운용되도록 하는 데 있다”고 전한 뒤 서민주거 안정 방안과 관련,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취득세 인하 ▲분양가 상한제 폐지 및 전월세 상한제 도입 금지 ▲고소득계층에 대한 부동산담보대출 규제 완화 ▲보금자리주택 정책의 철회․축소 등을 제시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 측은 “이번 세미나에서 금융․투자․부동산․공기업․중견기업 등 각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입법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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