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철도민영화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지난 5일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안이 국회 동의 없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서다.

KTX 민영화 반대 저지 범대위(이하 범대위)가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비판하며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을 이행하고 철도 분할 민영화 이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정부조달협정은 국회동의가 불필요하다며 철도민영화가 아니”라고 반박했고 야당의 반응은 싸늘했다.

범대위는 2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협정개정을 철도민영화 수순이라고 지적하며 “박근혜 정부가 기어이 철도 민영화를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꼼수 민영화로 비판받고 있는 수서발 KTX 운영주식회사를 12월 초에 설립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외국의 사례처럼 당장의 지분구성과 상관없이 재벌과 외국자본에는 우리의 기간산업이 황금알을 낳는 수익사업이 되겠지만 시민들에게는 요금폭탄, 안전위협, 지선폐지 등 교통 기본권의 훼손과 경제적 부담의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박수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7일 오후 현안 브리핑에서 “(WTO 정부조달협정 개정안 재가는) 국회무시고, 헌법위반이며, 철도주권의 포기”라며 “대한민국 국민에게 과연 남아있는 주권이 있기는 있는 것인지 통탄할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은 개정안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국민 동의 없이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청와대는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 재가가 국회 비준 동의권을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법 개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 동의를 안거쳐도 된다는 것이 법제처의 판단"이라고 반박했다.

조원동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GPA 개정 조치는 시행령 9개를 개정한 것"이라며 "(이 때문에)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지난 15일 대통령 재가 과정을 거쳤다"라고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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