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조선해양(주)은 발주자인 현대중공업(주)이 해치커버 1톤당 납품단가를 인하하자 수급업자들에게 2010년 3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의 기간 중 선박 해치커버 제작과 관련된 조립 등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해치커버 조립의 하위 공정인 소조립과 중·대조립 공정의 작업난이도 및 수급사업자별 경영상황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인 비율로 계약단가를 15%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고성조선해양(주)의 이러한 행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하도급법 제4조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결정 금지)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고성조선해양(주)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그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정기업 등 7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보존하지 않았다며 고성조선해양의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류를 거래가 끝난 날부터 3년간 보존해야 하는 하도급법 제3조(서면의 발급 및 서류의 보존)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에 고성조선해양(주)에 과징금 2억43백만원을 부과했으며,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조취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정위에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위반행위를 신고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와의 하도급 계약을 해지하는 등 원사업자의 보복조치 행위에 대해 고발조치한 첫 번째 사건”이라며 “원사업자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에 대해서도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시정조치를 함으로써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에브리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 기사제보 : 편집국(02-786-6666),everynews@everynews.co.kr >

강영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