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최신형 기자] 박근혜 정부를 둘러싼 대외적 환경이 심상치 않다.

그간 60% 안팎의 콘크리트 지지율을 받쳐준 외치(外治)는 장성택 북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의 실각설(設)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등이 맞물린 대외발(發) 악재로 최대 위기를 맞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 협력 구상,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등이 본격 시험대에 오르면서 외치의 허상이 드러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날(4일) 국회에서 만난 야권 한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 등 외치와 관련, “출범 이후 줄곧 국민들로부터 일관된 외교 행보를 걸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박 대통령의 한반도신뢰 프로세스만 보더라도 대결적 남북관계 고수로 북핵 문제가 (정부 출범 이후 단 한번도) 전진하지 못했다”라고 평가절하했다.

민주당으로부터 ‘불통·무능·무책임’ 등 3무(三無) 정권이라고 평가받은 박근혜 정부의 내치(內治)가 외치로 확전될 수 있다는 분석인 셈이다.

내치는 그야말로 첩첩산중이다. 국가기관 대선 개입 사태로 빚어진 대치 정국이 전격적인 여야 4자 회담 합의로 정국 정상화의 물꼬가 트이게 됐지만, 특검(특별검사제) 도입을 둘러싼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아전인수식 해석에 국정원발(發) 이슈는 여전히 휘발유성 의제로 남아있다.

특히 국정원이 여야 4자 회담이 열린 지난 3일 장성택 실각설을 전격 공개한 것을 놓고 “여야 합의 불발을 겨냥했던 것이 아니냐(박용진 민주당 대변인)”라는 주장이 나오면서 국가기관의 국내정치 개입 논란이 증폭되는 양상이다.

국회 ‘국정원 개혁특위(국가정보원 개혁특별위원회)’ 구성으로 국정원 국내정치파트 폐지가 현실화될 조짐을 보이자 국정원이 정치권의 개혁 입법안을 막기 위해 ‘기획 폭로’를 단행했다는 것이다.

장성택 실각설을 둘러싸고 통일부는 ‘긍정’에 국방부는 ‘부정’에 힘을 각각 실으며 정부 간 엇박자를 내고 있어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방부는 5일 오전 “장성택 실각설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전격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관된 외교 행보에 치명타로 작용할 전망이다.

朴대통령, 국정원 프레임에 또 걸리나…구원투수 ‘누구 없소’

앞서 국정원이 ‘시민사회 시국회의(시국회의)’ 측의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대규모 국민저항 운동으로 퍼질 당시인 지난 8월 내란음모 혐의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 단행한 터라 ‘국정원발(發) 공작’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청와대 조모 행정관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로 지목된 채모 군의 개인정보 유출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연말 정국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청와대는 ‘개인적 일탈’로 치부하며 직위해제를 단행했지만, 윗선 개입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조모 행정관의 직속상관이 ‘문고리 권력’ 3인방 중 한 명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라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박 대통령의 불통 리더십, 인(人)의 장막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앞서 청와대 측이 채동욱 혼외아들 정보유출 의혹과 관련, ‘지난 2일 부인→3일 경위 파악 중→4일 직위해제’ 등으로 말이 바꾼 터라 채동욱 사태를 둘러싼 ‘이재만-곽상도(전 민정수석)-김기춘(비서실장)’으로 이어지는 청와대 비선라인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그러자 4일 여야는 국정원의 개혁안을 놓고 대충돌했다. 새누리당은 장성택 실각설 등을 고리로 국정원의 대공수사 지키기에 나선 반면 민주당은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을 정조준하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정원 개혁특위 활동과 관련해 “(국내) 정치 관여를 막는다는 미명 아래 대공 정보전 수족을 끊어내는 교각살우 잘못을 저질러선 결코 안 된다”라고, 최경환 원내대표는 “결코 국가 안보에 저해되거나 대공수사가 축소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고 각각 말했다.

이는 국정원 개혁특위의 3대 핵심 쟁점인 ▲국내 정보수입 폐지 ▲심리전단팀 해체 ▲국회의 예산통제 강화 등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반면 민주당은 같은 날 ‘채동욱 사태’로 고리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에 맹공을 퍼부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위원회 연석회의에서 청와대가 조모 행정관을 직위 해제한 것과 관련해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라며 “(청와대의) 개인적 일탈이란 해명은 (앞서 대선 개입 의혹에서) 국정원과 군국사이버사령부의 (해명과) 판박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 한 관계자도 전날 기자와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사실상 청와대의 개입이 드러난 게 아니냐”고 반발한 뒤 “채동욱 총장 찍어내기 사건에서 보듯 (국가기관 대선 개입) 특검 도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문제는 국정원 기획 폭로와 채동욱 찍어내기 논란은 청와대의 무너진 정무기능과 무관치 않다는 점이다.

이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축으로 이어지는 ‘이재만 총무비서관·정호성 제1부속비서관·안봉근 제2부속비서관’ 등의 문고리 권력 3인방이 박 대통령의 만기친람(萬機親覽)형 리더십과 수직적 당·청 관계를 가속하고 있다는 비판과 맞물린다.

정부여당 역시 최경환 원내대표와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를 중심으로 한 친박 실세가 당을 장악 청와대 견제기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사실상 청와대와 정부여당에 컨트롤타워가 무너졌다는 비판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공약에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오는 19일 탈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은 대선 1주년을 맞는 날이다. 정부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김종인 팽’ 논란이 끊이지 않은 터라 양 측이 사실상 완전히 등을 돌린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시국회의 측에서 박근혜 정부의 국가기관 대선 개입 규탄 시위를 대규모로 개최한다고 밝혀 연말정국의 후폭풍을 예고했다. 여의도 대치 정국의 문은 열렸지만, 박 대통령으로선 진퇴양난에 빠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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