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14개 댐 계획 전면 재검토

5일 댐 사전검토협의회 발족…원주 등 소규모 댐 우선 착수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가 환경파괴 논란으로 첨예하게 맞섰던 14개 댐 건설 계획이 전면 재검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13일 발표한 ‘댐 사업절차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댐 사전검토협의회’를 발족하고, 6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제1차 회의에서는 협의회를 이끌어 갈 위원장을 선출하고, 협의회 운영규정을 심의한 후 홍수피해 예방을 위해 지자체가 건의한 소규모 댐 3개소(원주, 봉화, 김천)부터 본격적인 검토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국토부는 민관학 TF를 재월간 운영하면서 협의회의 위상·역할 등에 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바 있다.

협의회는 수자원·환경·경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NGO 등 18명(위원장 1인 포함)으로 구성돼 있으며, 관계기관, 지자체, 학회 등의 추천을 받아 인선이 이뤄졌다. 협의회는 지역 실정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 지역 인사들도 댐별로 참여시킬 예정이다.

사전검토협의회는 댐 계획의 사회적 수용 가능성을 환경ㆍ경제ㆍ국토이용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계획이다.

협의회는 댐이 꼭 필요한지, 다른 대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전원합의를 목표로 충분한 조사와 토론을 거쳐 정부에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ㆍ제출한다. 만약, 전원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찬반 의견을 가감 없이 권고안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이러한 협의회의 권고안과 지역의견 수렴결과 등을 토대로 사업 추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협의회는 협의 진행과정과 최종 권고안을 인터넷에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협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번 사전검토 절차는 작년 말 수립된 댐건설장기계획에 포함돼 있는 14개 댐 모두에 적용된다.

우선 내년 상반기까지 소규모 댐 3개소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문정댐(경남 함양), 영양댐(경북 영양)을 이어서 검토할 계획이다. 나머지 댐도 지역의견 등을 수렴해 필요한 시기에 순차적으로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협의회를 통한 사전검토 절차를 지속 가능하고 일관성 있게 운영해 나가기 위해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완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