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정당공천제 폐지'와 '현행유지'에 따른 각 정당의 이해득실

[칼럼] '정당공천제 폐지'와 '현행유지'에 따른 정당의 이해득실

6·4 지방선거의 최대 이슈인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에 따른 각 정당의 이해득실을 살펴보자.

새누리당, 종북 논란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돌출 발언으로 모든 정국 프레임을 선점하고 있으므로 6.4지방선거가 당장 내일이라도 실시되었으면 하는 속내를 가지고 있을 것이다.

현행대로 선거가 실시된다면 서울 구청장 새누리당 6개구, 민주당 19개구가 일순간에 역전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할 것이며, 서울시장까지 당선을 확신할 수 있는 정치 환경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이 호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압승할 것이라 해도 교만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만 아니었다면 벌서 누군가 나서서 '폐지불가' 입장을 밝혔을 것인데 누구도 앞장서서 폐지불가를 거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사면초가다, 정당지지도 및 정치환경이 점점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진통 속에 있다. 새누리당은 저만큼 앞서가고 있고, 안철수 신당은 턱밑까지 쫒아와 있다.

절대적 지지기반이었던 호남마저 흔들릴 조짐이 보이고 있기에 초조함은 더하다 해야 할 것이다. 민주당으로서는 공천제 폐지만이 6.4지방선거에서 제1야당의 존재라도 유지할 수 있는 절박한 상황인 것이다.

공천제가 폐지되면 서울에서 19개 구청장들이 현역 구청장의 강력한 프리미엄으로 선전할 수 있고, 또한 그 영향력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당락까지 좌지우지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박원순 시장의 지지도 하락은 호남은 물론 충청권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공천제 폐지가 절실한 것이다.

호남 또한 안철수 신당의 위협을 받게 될 것이다,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는 친노에 대해 호남민들이 민주당이라는 이유만으로 절대적 지지를 기대는 과욕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결국 6.4지방선거에서 호남에서도 안철수신당과 치열한 접전을 각오해야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키려 할 것이다.

안철수 신당은 표면적으로는 공천폐지를, 내면적으로는 현행대로를 지지할 것이다.

신당으로서 공천제 폐지가 되면 당의 세력화가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전국정당의 면모를 갖추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의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공천 후보자의 당락에 대한 문제는 현실적으로 거론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다.

안철수 신당으로서는 기초단체장의 공천제가 폐지되면, 전국정당을 표명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서울시장후보를 등록해야 할 것인데 이것 또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호남에서도 민주당과 해볼만하다는 자체분석이 될 것이므로, 현행대로 선거가 실시되어도 실보다는 득이 많다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안철수 신당은 공천폐지에 대해 국민 여론에 따라 유연하게 당론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