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국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는 10일부터 2014년도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안건을 심사하면서 수자원공사에 대한 금융지원 4,101억원을 보류대상으로 선정했다.

한국수자원공사(이하 수공)에 대한 금융지원 사업은 ‘수자원공사의 4대강사업 이자지원 3,201억원’과 ‘경인아라뱃길 사업 900억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자원공사가 4대강사업을 진행하면서 발행한 채권이자를 지원하는 것과 경인아라뱃길(이하 경인운하) 사업에 대한 출자 예산이다.

수공은 4대강 사업 투자를 위해 약 8조원의 채권을 발행했으며, 이 채권의 이자비용이 매년 수천억에 이른다.

이에 수공은 ‘한국수자원공사법’에 의거해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의해 2010년부터 매년 수백에서 수천억원을 지원받아왔으며, 내년에는 3,201억원을 조정안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비판적인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위의 조항은 의무 조항이 아니라며 ‘국가정책조정회의(09.9.25)’는 수자원공사의 금융비용 지원을 결정하면서 수공 등에 사업 종료시점까지 대책을 수립토록 했는데, 수공은 4대강 사업이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자 지원이 계속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16개의 보가 준공됐고,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지난해 말 해체됐으니 4대강 사업은 끝난 것 이라며 수공은 자구노력 없이 지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인력을 676명이나 증원했고, 같은 기간 성과급을 225%나 확대하는 등 최소한의 책임조차지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어 경인운하의 경우 이용실적이 극히 미미하고 굴포천방수로를 경인운하로 설계 변경한 것 때문에 방재 효능은 감소했다며 이보다 심각한 문제는 출자를 하려면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수공은 경인아래뱃길 사업에 공사비 1조4천667억원, 보상비 8천471억원, 관리비 3천621억원 등 모두 2조6759억원을 투자했으나 작년 9월까지 8,727억원을 회수해 회수율이 32.6%에 불과하고 연간 수익이 운영비조차 감당할 수 없고 경제성이 없는 곳인데 이곳에 출자를 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설명했다.

환경운동연합 관계자는 특히 “수공에 지원하는 예산을 국민 1인당으로 계산하면 대략 1만원 정도로 국민 1인당 1만원의 세금으로 수공을 먹여 살리고 있는 것”이라며 “수공은 예산 지원에 따른 수혜자가 ‘전국민’이라고 줄기차게 주장하지만 도대체 어느 국민이 수혜를 받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4대강 사업은 편익은 거의 없고 생태계 훼손, 사회갈등, 예산낭비 등의 부정적 영향만 확인한 경우로 이 실패 사례를 두고 국민에게 부담을 주면서 수혜대상이 ‘전국민’이라고 명시하는 것은 수공이 뻔뻔함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수공의 예산지원을 통해 더 이상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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