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 누구를 위한 것인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지자 통신사는 오히려 안도했다.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는 최대 과징금을 두고 통신사가 안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27일 처분이 내려진 시점에 통신사들은 공격적인 보조금 경쟁을 했다. 주말에는 더 심한 보조금 과열 현상을 보였고, 판매에 따라 발생한 리베이트는 최대 70~80만원까지 올랐다. 처분은 받았으니 눈치 보지 않고, 리베이트를 펑펑 뿌린 게릴라식의 보조금 정책이 기승을 부린 것이다. 그렇다면 사상 최대 과징금이든, 그보다 더한 과징금이든 제재를 무시할 정도의 자본력을 가지고 여전히 갈 길 가겠다는 통신사를 두고 방통위는 한숨 쉬고 있을까?

도대체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무시할만한 자본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당연히 소비자 주머니에서 나온 돈이며, 보조금을 아무리 단속해봐야 그만큼 요금을 올리고, 부가적인 수익으로 막아서면 그만이다. 통신 요금은 계속 오르면서 그나마 저렴하게 구매할 방법인 보조금도 막아서려 하면서 요금에선 통신 3사가 단합 수준을 유지하는 것에 대한 처방이 없다.

매번 통신사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통신사는 계속해서 보조금 경쟁을 하고 있으며, 방통위가 하는 거라고는 과징금의 액수를 올리는 것밖에 없다. 그리고 그 과징금에 대한 부담은 높은 통신 요금과 단합에 따라 소비자가 지게 된다. 얼마의 과징금 처벌을 내려도 계속해서 소비자 주머니를 털어가는 반복만 일어나는 것이다.

애초에 방통위가 통신 요금을 조정할 생각이 없다면 보조금 경쟁을 놔두는 것이 맞다. 보조금 경쟁의 쟁점은 제대로 가격이 제시되지 않은 채 같은 단말기, 같은 요금제라도 소비자에 따라 다른 판매 결과가 나타난다는 점이다. 그런데 판매자가 싸게 팔겠다는 걸 막을 이유가 있는가? 반대로 소비자가 싸게 사겠다는데 무조건 정해진 가격에 구매하라는 것이 옳은 것인가? 분명 다른 판매 결과가 나타나 손해 보는 소비자가 있긴 하지만, 현재 통신 시장 상황에선 보조금에 대해 제재를 해봐야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은 되지 않으면서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는 통로까지 막아버려 소비자만 피해를 받게 된다.

방통위가 보조금 경쟁을 막고 싶다면 과도한 보조금에 대한 제재와 함께 통신 요금 조정이 따라서 이뤄져

통신사과 방통위가 한통속이든 아니든 현재 보조금 경쟁에 대해 과징금을 내리는 수준의 대책을 통신사의 배를 불리고, 방통위가 나눠 먹는 것으로밖에 비치지 않는다.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서 사상 최대 과징금이라며 생색내는 꼴은 참으로 가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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