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발표로 75세 이상 노인이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본인부담상한제 확대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까지 낮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 등이 포함된 ‘2014년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각 분야의 바뀌는 복지 제도를 발표했다.
의료·건강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건강보험 보장의 확대다. 이에 따라 새해부터 4대 중증질환(암·심장·뇌·희귀난치) 치료에 필수적인 고가항암제 등의 약제와 양전자 단층촬영 등 필수적인 의료서비스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치과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화 발표로 75세 이상 노인 370만 명이 노인성 치통에서 해방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올해에 이어 2015년 70세 이상, 2016년 65세 이상 등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관련 업계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최대 50%까지 낮춰질 거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그간 치과임플란트는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돼 개당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복지부의 치과임플란트 보험적용 발표 후 치과업계는 오는 7월 노인 임플란트 수요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김행철 화이트치과 원장은 “정부의 임플란트 보험 적용 발표로 인해 노인 임플란트 문의가 벌써부터 쇄도하고 있다”며 “임플란트 보험적용으로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의 연간 환자 본인부담금도 조정된다. 소득 하위 10%는 본인부담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 상위 10%는 4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오른다.
또 OECD 최고 수준인 노인 빈곤율 완화와 안정적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다. 대상은 소득 하위 70%인 65세 이상 노인이며, 지급액은 최저 10만 원에서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에 따라 20만 원까지 지급된다.
이에 따라 소득이 가장 낮은 하위 10%는 상한액이 200만 원에서 120만 원으로 낮아지고, 소득이 가장 높은 상위 10%는 상한액이 400~500만 원으로 높아지면서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과장은 ‘본인부담상한제’ 시행과 관련해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해와 함께 시작된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가 초과할 경우 2015년 7월부터 환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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