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예산 65% 상반기 집행…‘왜?’
올해 예산 65% 상반기 집행…‘왜?’
  • 강완협 기자
  • 승인 2014.01.05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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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서민생활 안정 등 집중 투입

[에브리뉴스=강완협 기자] 정부가 올해 전체 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정부가 지난 3일 확정한 ‘2014년도 예산배정 계획안’에 따르면 전체 세출예산(일반회계+특별회계) 309조6925억원으로 이 가운데 202억4342억원(65.4%)을 상반기에 배정한다.

분기별로는 1분기 123억7032억원(40.0%), 2분기 78억7310억원(25.4%), 3분기 65억9817억원(21.3%), 4분기 41억2765억원(13.3%) 등이다.

상반기 65% 배정은 200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관례로 볼 때 실제 집행되는 예산은 이보다 낮은 55%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09~2012년에는 각각 70% 안팎의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했다. 지난해에는 상반기 71.6%의 예산을 배정한 바 있다.

정부가 이처럼 상반기 예산 배정을 낮게 잡은 이유는 예년처럼 상반기에 예산을 대거 투입할 경우 하반기 경기 부양의 여력이 크게 낮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올해 경기 전망이 상반기와 하반기가 비슷할 거라는 것도 상반기 예산 배정을 낮춘 이유다.

강승준 기획재정부 예산총괄과장은 “상반기 경기 회복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전체 세출예산의 6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며 “특히, 서민생활 안정, 경제활력 회복, 일자리 창출 등과 관련된 사업에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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