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강영철 기자]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청사에서 LH, 철도공사 등 14개 산하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공공기관 정상화대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서승환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부채가 222조에 달하는 막대한 규모로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다”며 “언론·국회 등으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산하기관들이 제출한 정상화대책 후속조치계획은 정부지침을 파동적으로 따르는 등 아직까지 위기의식이 크게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국민의 입장에서 원점에서 재검토해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서 장관은 이어 “공공기관 부채를 정상화하기 위해 필수자산을 제외한 보유자산을 조기 매각, 불요불급한 사업 및 기능의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예산·인력·조직의 중복부분이나 낭비요인도 확실히 걷어낼 것”을 주문했다.
서 장관은 또 “부채가 141조원에 달하는 LH의 경우 강력한 구조조정과 근본적인 재무개선대책 없이는 LH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과 각오로 혁신적인 대책을 만들어 줄 것”을 당부했다.
서 장관은 철도공사의 경우에도 “22일간의 장기 파업으로 막대한 국민생활 불편을 초래했음을 지적하고, 올해 상반기중 특단의 경영혁신이 이뤄지지 않다면 신뢰 회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국토부는 매월 산하 공공기관별 정상화대책 추진실적을 점검하는 등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며, 서승환 장관이 3월말에 기관장회의를 개최해 직접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6월말에는 그간의 추진실적 및 노력 등을 평가해 부진한 기관장은 임기와 관계없이 조기에 해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 산하기관장들은 기관별 부채감축 및 방만경영 개선계획을 보고했으며, LH는 20% 경상경비 절감, 수공·철도공사 등은 간부급 임금인상분 반납 등 자구노력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선정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주택보증은 학자금·의료비 과다지원, 과다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사례 등에 대해 올해 상반기중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경상경비 10%이상 절감, 2017년까지 조직동결 등이 포함된 강력한 자구노력 계획을 추가 제출토록 지시했으며, 오는 15일까지 보완된 기관별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받아 검토 과정을 거쳐 1월말에 공공기관 정상화협의회(기재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국토교통부 어명소 담당관은 “산하 공공기관들은 막대한 부채에도 불구하고 기관장이나 임직원이 인사나 성과급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거의 없거나 앞으로도 부채감축실적 등을 평가해 미흡한 기관은 기관장 외에 임직원들도 성과급, 조직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됨으로써, 부채 및 방만경영사항 등이 개선되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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