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뒷전, 공천폐지에만 혈안인 국회

범교육계 “정개특위가 시급히 개정에 나서야 할 과제 산적”

▲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과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16일 국회에서 '지방교육자치법 개선 및 교육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교육계가 지방교육자치 논의에는 소극적이고 정당이익에만 부합되는 지방선거 제도 개혁에만 매달리고 있는 정치권을 비난하고 나섰다.

지난 2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등 범교육계는 국회 앞에서 ‘교육자치 수호와 올바른 교육자치법 개정을 위한 교육계 총력투쟁 결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날 정개특위와 정치권에 교육감 후보의 교육경력 유지, 교육의원 일몰제 반대를 핵심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외에도 교육감 직선제 유지 시 선거공영제 실시, 로또선거 방지를 위한 교호순번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이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해 구성된 정개특위에서 교육감 교육경력이 유지되고 교육의원제가 존속되는 방향으로 지방교육자치법이 조속히 개정되기를 기대했으나 선거일이 다가오고 있음에도 정개특위는 교육자치를 발전시킬 방안들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을 위해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교육경력이 유지돼야 함을 수차례 판결을 통해 밝혔다. 이제 정개특위가 이런 흐름에 조속히 답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정개특위 교육자치관련법 소위원회에서 여야는 ‘교호순번제’를 도입해 로또 선거의 부작용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교호순번제는 투표용지에 후보자 이름을 번갈아 기재하는 방식이다. 한편 그동안 새누리당은 교육감 임명제 도입을, 민주당은 현행 직선제를 유지하되 선거공영제를 도입해 선거폐해를 줄이자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그러나 교육감 직선제 논란이나 선거공영제 도입 등 굵직한 주요쟁점에 대해선 여전히 의견 차를 보이고 있다. 또한 당초 정개특위 활동시한은 이달 말까지였으나 시한이 연장될 여지도 있는 등 교육자치 제반문제에 대한 합의점 도출은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박정은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