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비 삭감안 빠져”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없었다” 당내 반발 잇따라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이른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혁신안’이 당내의 잇따른 비판 물결 속에 무산됐다.
김한길 대표는 3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해당 혁신안을 발표했다.
이 혁신안에는 ▲공직자에게 적용되는 엄격한 윤리규정을 국회의원에게도 적용한다는 이른바 ‘김영란법’ 추진 ▲부정부패를 저지른 국회의원을 유권자가 직접 심판하는 국민소환제 도입 ▲출판기념회 관련 비용과 수익을 선관위 감독 하에 두어 회계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축의금 및 부의금 관련 규제강화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 혁신 과제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안철수 신당과의 혁신경쟁, 민주당의 최우선과제를 ‘당혁신’으로 꼽는 국민 여론 등으로 봤을 때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숙원사업이다.
그러나 곧바로 당내 반발로 이어졌다. 사전에 당내 의렴 수렴 절차가 없었다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결국 이날 예정된 혁신안에 대한 지지결의문 채택이 무산되고 오는 5일로 연기됐다.
이 뿐만 아니라 혁신안 내용 자체에 제동을 걸고 넘어지는 목소리도 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번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었던 세비 30% 삭감안, 검토가 진행됐던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이 혁신안에 빠진 것을 지적했다. 지난 대선에서 민주당은 국회의원의 세비를 30% 삭감하는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던 바 있다.
친노 계열인 정청래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 “지금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것은 불법대선 특검 문제, 안철수 신당과 경쟁에서의 야당성 회복 방법”이라며 당 지도부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이렇듯 당내 의견 수렴이 제대로 되지 않고 저마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민주당의 당 혁신과제는 출발부터 삐거덕거리는 형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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