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21부는 “김 전 청장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고의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지난 6일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내세운 유력한 간접증거였던 권은희 전 서울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

 

증거 분석 결과, 김 청장이 영장신청보류를 종용했다고 권 과장이 지목한 날 이전에 영장은 이미 보류된 상태였고, 수사2계장과 전화통화를 했었다는 권 과장의 주장은 통화기록 자체가 없는 등 곳곳이 허위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김 전 청장이 분석에 활용되는 키워드를 4개로 축소하도록 강요했다는 검찰의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월 국회에서 국정원 개혁특위가 재가동할 예정이고, 특히 같은 재판부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사건을 심리 중이어서 이번 판결에 대해 정치적 후폭풍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은희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당연한 결과로 받아들이고 있다. 야권에에서는 더 이상 이를 정치공세화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하는 등 일제히 거세히 반발했다. 박광온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제 특검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더욱 분명해졌다. 특검만이 답이며 2월 임시국회에서 특검 합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야당이 요구한 것은 제대로 된 수사를 해서 신속하게 결과를 내라는 것"이라며 "잘못된 수사 결과에 기초해 '허위 결과'를 내라고 요구 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또 권은희 과장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와 관련해서, "내부 고발자인 권은희 수사과장은 신분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수사의 단서를 제공한 사람"이라며 "따라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은 진술일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기소된 내용 이외에 밝혀지지 않은 부분과 관련해 특검을 해야만 한다"고 말해 이번 사건에 대한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앞서 이번 판결이 선고되기 전 같은 날 오전 실시된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은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특검을 실시한 예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특검 도입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