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방해 노조, 책임 물을 것”

공기업 과다 복지비 ‘노사 간 이면합의’가 원인 지적

▲ 박근혜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주요 현안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Newsis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개혁과 관련해 “공공기관 노조가 저항과 연대, 시위 등으로 개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다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노조를 직접 겨냥한 강경 발언을 내놓았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38개 공공기관 노조가 정부의 정상화 대책의 일환인 공공기관별 노사협의와 경영평가를 거부한 것 등 노조의 강경 대응이 이번 발언의 배경이 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해 공공부문 개혁과 관련, 공기업의 과도한 복지 실태를 일일이 들며 공기업을 향항 ‘비정상의 정상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날 박 대통령은 “부채감축과 방만경영을 해결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서 공공기관 노조가 연대해서 정상화 개혁에 저항하려는 움직임은 심히 우려되고 국민들께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들은 어려움에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공공부문에서 방만경영을 유지하려고 저항한다면 국민들에게 그 실태를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공기업의 과다한 복지비 사례들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 상위 12개 공기업이 최근 5년간 3000억원이 넘는 복지비를 지출했고, 해외 직원 자녀에게 고액의 학자금을 지급하거나 직원 가족에게까지 치과 치료비를 지원하는 기관도 있다”며 “이들 12개 공기업의 총부채 규모만 400조가 넘고 295개 전체 공공기관 부채의 80% 이상을 차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기관 노사가 만들어 놓은 이면합의를 놔두고서는 진정한 정상화가 불가능한 만큼 이번에 철저히 뿌리 뽑아야 할 것”이라며 과다한 복지 혜택 규정을 합의해 담는 노사 간 이면합의 관행을 지적했다.

이 같은 박 대통령의 발언은 공공기관의 방만한 경영실태를 적극적으로 알려 이를 뿌리뽑아야 한다는 국민여론을 형성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또한 공공기관의 노사반발을 최소화해 공기업 개혁에 본격적으로 착수하겠다는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공공기관 경영공시 시스템인 알리오에 공공기관 복리 후생 8대 항목을 신설해 자세히 공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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