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대정부질문, 여야 한 목소리로 경제팀 비판

새누리 “정보보호 관련법 손질 시급” 민주 “경제팀 교체 먼저”

[에브리뉴스=박정은 기자] 11일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여야는 현오석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에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새누리당은 카드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별로 흩어져 있는 개별 정보보호법을 통합할 것을 주장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정보보안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며 경제팀의 교체를 주장했다.

▲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Newsis

새누리당 권은희 의원은 “이번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는 정보보안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금융사와 이를 제대로 관리·감독 하지 못한 금융당국이 합작한 인재”라며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 몫인데 보상대책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권 의원은 3일 정보유출의 피해자가 피해의 입증책임을 지는 현행법의 불합리를 개선키 위해 정보유출 피해 입증책임을 기업으로 전환하는 정보통신망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한성 새누리당 의원은 “최근 5년 동안 금융회사, 공공기관, 기업 등 57곳에서 유출된 개인정보는 1억3752만건”이라며 “정보유출을 통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용품 도난사건 정도로 인식하고 묵살하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상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 기준이 너무 느슨해 오히려 정보유출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소송에서 면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위헌요소가 있는 정보보호 관련법들의 개정을 촉구했다.

같은 당 강은희 의원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게 근본 대책”이라며 정보보호 관련법들을 통합한 법률의 제정을 제안했다.

야당측 김기준 민주당 의원은 “정부의 개인정보보호 불감증이 이번 사태의 주요 원인”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팀은 책임회피와 임기응변식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고 있다.@Newsis

같은 당 민병두 의원은 ‘국회 국정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규명이 있을 걸로 안다’는 현오석 부총리의 답변에 “국정조사에서 정부 책임이 나오면 사퇴하겠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어 “국민을 위한다면 경제팀을 지금 교체해야 한다”며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현 부총리 해임건의를 촉구했다.

앞서 현 부총리는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국민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바 있으며, 이번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해당 실언에 대해 거듭 사과를 밝혔다. 한편 현 부총리는 같은 날 열린 정무위 결정에 따라 오는 18일 열릴 카드사 정보유출 사태 국정조사 청문회의 기관증인으로 채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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