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연미란 기자] 박근혜 정부가 지난해 기초연금 후퇴에 이어 140일 만에 또다시 후퇴 기로에 섰다.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부담’ 공약의 핵심이기도 했던 3대 비급여를 축소해나가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비 인하→2015~2016년 선택진료 의사 수(80%→30%) 축소→2017년 건강보험으로 흡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에서 2017년 64%까지 축소한다고 발표했다.

우선 대학병원급과 일부 전문병원의 10년 이상 된 전문의에게 진료를 받을 때 내는 선택진료비 비용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또 선택진료 부담이 64%까지 축소되는 2017년, 건강보험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이 도입되면 환자 부담이 64%까지 줄어든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상급병실료의 경우 올 하반기부터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하고 환자가 입원료의 20~30%만 부담하도록 책정했다.

이의 일환으로 2015년 상급종합병원의 일반병상 비율 기준을 현행 50%에서 70%로 개선하고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을 83%까지 늘린다. 그간 1~5인실을 사용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상급병실료를 환자가 전액 부담했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 평균 6만8천 원→2만3천 원 ▲종합병원 3만9천 원→1만2천 원 ▲병원 3만2천 원→9천 원으로 현재 수준에서 28~34%로 줄어든다.

간병비의 경우 올해부터 공공병원 등 33개 병원부터 ‘포괄간호서비스’를 시범·제공하기로 했다. 포괄간호서비스는 일명 ‘보호자 없는 병원’으로 환자가 필요로 하는 모든 진료 서비스를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전문 인력이 24시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전문간호인력’ 안에 기존 간병인은 제외함으로써 해고 사태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일단 포괄간호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신규 인력 확보라는 과제가 남아있다. 정부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의 간호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늘리거나 교대근무제를 개선하고, 야간 휴일 전담 간호사를 도입하는 등의 유인책을 고려 중이다.

지난해 7월 시작된 포괄간호서비스에 동참한 병원은 지난해 1차로 참여한 13곳(1423병상)과 올해 2월에 2차로 참여한 20곳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2015~2017년 지방, 공공병원 중심으로 확대하고, 2018년부터는 수도권, 대형병원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날 내놓은 3대 비급여 대책은 사실상 ‘공약 후퇴’라는 평가와 함께 보험료 인상의 물밑작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복지부가 밝힌 3대 비급여 규모는 선택진료비 1조3000억 원, 상급병실료 1조 원, 간병비 2조 원 등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의료비 경감 효과를 위해서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복지부는 이들 제도를 도입하는 데 올해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다만 내년부터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은 발생할 거라고 예상했다.

정형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책국장은 이와 관련 “정부가 의료계 손실을 운운하며 10조 원 이상 쌓여 있는 건강보험재정으로 원칙 없는 수가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며 “선택진료와 상습병실로 수입을 챙긴 대형병원을 위한 또 다른 수입증대 수단으로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시키게 된다”고 쓴 소리를 날렸다. 정부가 제도 개선을 빌미로 무분별한 수가인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가 3대 비급여 개선안 발표와 관련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날 성명을 내고 “4대 중증질환 100% 국가책임 공약을 파기했고, 3대 비급여 문제에 대해서도 책임회피용 미봉책이자 땜질식 개선방안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조는 "전면 폐지돼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존속됐고, 울며 겨자 먹기로 선택을 강요당하는 상급병실료는 반쪽짜리 해결책만 제시되었을 뿐이며, 간병비 문제는 어떤 방식으로 언제쯤 해결될지조차 모르게 불투명하다"고 비판했다.

간병비 문제와 관련해서 노조는 "건강보험을 적용해 간병서비스를 제도화하겠다는 정책은 바람직하지만 간병비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 확충, 양질의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과 수급체계 개선, 의료인력간 업무분장, 직능단체들간의 갈등 해결, 재원 확보 등 간병서비스 전면 제도화를 위한 정책을 전격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대한의사협회도 정부의 개선안에 반발하며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송형곤 의사협회는 상근부회장 겸 대변인은 "의료계에서 이미 수차례 선택진료 등 3대 비급여 개편 과정에서 전문가인 의료계가 철저히 배제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음에도 정부가 결국 땜질식 졸속 정책을 내놓았다"면서 "정책개선안을 즉각 철회하고, 시범사업 등을 통해 철저한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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